[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개발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새롭게 마련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특정 기업을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나왔다.

5일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연 도정질문 마지막 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립기준을 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지계획은 골프장을 포함한 경우만 제한하고 있어 보존을 위한 전제가 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제주도가 중산간 개발 제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중산간 보호' 목적을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 8월 7일 개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도민설명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별도 규제가 없던 해발 300m 이상을 '중산간 2구역'으로 설정해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형 개발 등은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을 위한 '핀셋 특혜'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의원도 이런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상(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해 주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하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당연한 것"이라며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오영훈 도정이 어떤 이유를 말해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간 보호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준안 발표 시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아주 부적절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7월 26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시한 것에 대한 시기적 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이번 기준안 마련을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제한 규정이 없던 지역을 '중산간 2구역'으로 정해 "오히려 더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지사는 "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주거형과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형과 첨단산업 외에 산업·유통형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과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수립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월포레스트는 경관과 재해, 교통, 도시건축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개발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애월포레스트 조성사업은 평화로 서측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약 38만평) 규모 부지에서 추진된다. 사업비 1조7000원을 들여 2036년까지 휴양문화·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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