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주도 본청에 쏠린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도 본청 예산은 4조3063억원, 행정시 본청 예산은 3조1182억원이다. 나머지 1537억원만 주민자치와 관련된 읍면동 예산으로 집계됐다. 그 비중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의 2.0%로 2023년 2.5%보다 더 하락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 본청 예산 비중은 2023년 54.8%에서 2025년 56.8%로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도 5.5%에 달했다. 읍면동 예산이 2023년 1800억원에서 2024년 1738억원, 2025년 1537억원으로 줄면서 한 해 평균 7.6%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읍면동이 요구한 예산 반영률도 반짝 올랐다 떨어졌다. 읍면동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요구한 금액은 2371억원인데, 이 중에 1537억원만 반영되며 64.8%의 반영률을 보였다. 그 비율이 2023년 67.4%, 2024년 68.8%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감소세를 띄고 있다.

읍면동 예산이 줄어드는 주된 원인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시설비의 대폭 감소가 거론된다. 읍면동 시설비의 대표 사업인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내년도 예산만 봐도 올해 대비 각각 17.5%, 40.3% 줄었다. 이에 읍면동 시설비는 내년도 744억원으로 올해(782억원) 감소하고 있지만, 도 본청 시설비는 올해 6404억원에서 내년 7265억원으로 861억원 증가했다.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이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이 대부분 도 본청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예산'이라고 하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실질적인 주민 민생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며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시책이 순항하기 위해선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에 대해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는 '민생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날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 "세입 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꼼꼼한 세출 점검이 이뤄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지방채 세입이 전년 대비 200억 증가한 2200억원인데, 장기 미집행 도로와 공원관리 토지 매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면 도민이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로드맵 없이는 결국 세입 결손의 부족분만을 채우는 데 급급한 지방채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실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쓰고 나머지 재원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세수 증가를 꾀하는 연계성을 가져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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