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야당을 국헌 문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 말미에는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무력, 억압의 성격이 아닌 2시간짜리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란죄 공작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간첩이 체제 전복 활동을 했고, 거대 야당은 간첩죄 개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열거하기도 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로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간첩단 사건에 재판에 대해서는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파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대한 깊은 반감을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 말미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개헌과 정칙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재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선관위 군 투입과 압수수색 시도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관 체포 시도 여부다. 5가지 중 1가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이 선고될 수 있다.

헌재의 선고 시기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변론 종결 후 최종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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