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년간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여당은 의회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국민도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환영하며, 일하기보단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는 날로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주의 이념인 경제 평등주의 정책을 내걸고 이런 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경제가 번영해야 지속될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 제도는 이를 처음 시작했다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절부터 무역과 농업으로 부를 쌓은 자유민들만의 특권이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부자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재'라고들 한다. 우리도 그나마 산업화에 성공한 다음에야 민주주의를 하게 된 셈이다.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해서 경제도약을 해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도 경제 성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부자 되기가 힘들어져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다는 의미다.

국민이 부자가 된다는 말은 국민 모두가 번듯한 일자리나 생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감언이설로 국민을 위한다 해도 반기업 정책을 펴는 정치는 결코 국민을 위하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이 나아져 중산층이 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부의 제일의 과제는 한강의 기적처럼, 기업이 많이 창업하고 성장해 대기업이 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반부자·반기업적 평등 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민주주의 때문이다. 시장은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회사를 더 지원하며 모든 이들에게 동기를 불어넣는다. 과거 열심히 일한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이나 우수 수출기업만을 지원한 산업육성정책은 국민에게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평등만을 외치며 모든 이에게 똑같이 잘살게 나눠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는 이들의 의욕이 꺾이고, 일하지 않는 이들이 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사회적인 사보타주(태업)를 유도해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국민 생활을 하향 평준화시키게 된다. 국민이 노력하지 않고 정부에 의지하면, 민주주의는 부자를 착취해서 나머지 국민에 돈 나눠주는 기계로 변질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여러분의 작지만 위대한 선택, 일터에서의 자력갱생의 땀, 투표소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민주주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좌승희 아주대 초빙교수·전 박정희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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