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목표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편을 주도한 한시 행정조직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존속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하 준비단)은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의해 만든 한시 기구인데, 내년 도입이 안 된다면 계속 유지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준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만든 한시 행정조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 준비단에는 현재 제주도청 공무원 29명이 배치돼 있다.

또 양 행정시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이란 조직이 꾸려져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시기구를 비롯한 공약 중 어려운 것은 민생 분야로 투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준비단 조직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51명 조직 체계를 내년 말까지 유지할 것이냐"며 "조직을 슬림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도입 목표 시기를) 2030년까지 길게 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그 시기가 불투명 해)준비단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텐데, 행정이 정확하게 (현실 가능한 도입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히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들이 많다"며 "(준비단 조직 슬림화도 필요하지만, 한시기구가 꼭 내년 말까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구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단) 조직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기초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 사회 이견 등으로 당초 계획한 11월 주민투표가 어려워지자 도입 목표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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