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가 조례상 걸림돌을 마주해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었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 유료화 추진이 다시 미뤄졌다.

시는 지난해 말 장기방치 차량, 시장 이용 목적 외 차량 주차,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일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발표했다. 무료 이용 가능 시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보다 30분 긴 ‘1시간’으로 시행될 방침이었다.

유료로 전환되는 주차장은 2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복층화주차장과 166대가 주차 가능한 노외 3번 주차장 등 2개소다.

당초 유료화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3월 시행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번엔 관련 조례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다.

다만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유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문공영주차장과 중앙공영주차빌딩 등 시장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공영주차장은 오후 8~10시까지도 유료로 운영된다.

이처럼 유료주차 시간 확대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료주차 시간 확대의 경우는 보다 까다롭다.

해당 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도지사가 고시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되며 일괄적으로 최초 30분간 무료 주차가 원칙이다.

같은 조례에는 1시간 무료 주차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언급됐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도 위치 및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대상 및 요율조정의 범위·적용의 기간 등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 대한 ‘1시간 무료 공영주차장’ 지정을 도에 건의했으나 사실상 ‘불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해서 도에서도 1시간 무료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료화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오일장 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 등으로 상인회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왔다”며 “유료화는 시행될 예정이고, 1시간 무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반 공영주차장과 같이 30분 무료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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