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도교육청이 1조6925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과 관련해 학교 출입 안전을 강화할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6억원이 반영됐으나, 정작 제주 학교 현장이 반복적으로 겪어 온 '외부인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한 학교 출입구 보안 취약점 진단과 출입 통제 개선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교육청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추경안에 증액된 383억원 중에 "교육활동 보호에 배정된 예산은 사실상 1억원이 전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예산이 갈등조정전문가·코디네이터 증원 등을 위해 편성된 것을 두고 "법적 권한과 지위가 모호한 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미지수다.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법률 전문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원 인력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회복 지원과 침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출입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출입 통제 설비를 확충하는 예산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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