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장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행정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위 지사는 최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비판하며 공모 없이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어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행정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일정한 인사권을 갖고 조직을 지휘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더욱이 위 지사는 제주도의원 시절 '행정시 권한 강화'에 앞장섰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에 이양하고 예산·인사·지역 현안 처리 권한을 확대해야 주민 밀착 행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랬던 위 지사가 도지사가 된 뒤 행정시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 온 문제 중 하나가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다. 행정시 권한 강화도 이를 개선하고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행정시장 임명 방식과 권한 조정은 도지사의 조직 장악력이 아니라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지사에게 묻고 싶다. 행정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줄여 공무원들이 다시 도지사만 바라보는 행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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