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범죄 발생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특정지표만을 근거로 제주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가 21일 내놓은 '제주지역 치안 수준에 대한 해석과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이슈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다만 이를 단순히 지역 간 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발생비는 범죄 발생건수를 주민등록인구로 표준화한 지표다. 지역 간 상대적인 범죄 발생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나, 해당지역에서 실제 체류·활동하는 인구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상주인구에 비해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범죄 발생건수에는 포함되지만, 범죄 발생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또 제주처럼 외부 방문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치안 수준을 주민등록인구 대비 범죄 발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범죄노출 수준과 치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2024년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을 고려한 일평균 체류인구를 반영한 결과, 제주의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에서 3573.9건으로 낮아져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진은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고려할 경우에도 제주의 범죄 발생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범죄 발생비는 2015년 5416.3건에서 2024년 4343.7건으로 19.8% 줄었으며 같은 기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20.9% 감소했다. 반면 지능범죄 등 일부 범죄유형은 증가하고 있어 전체 범죄 발생비의 지역 간 순위보다는 범죄유형별 변화와 발생지역·시간대 등 실제 위험특성에 기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의 범죄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수준을 고려한 치안지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인 박창열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비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지표의 순위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관광객과 활동인구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개선 수준을 함께 고려하고 실제 범죄위험에 기반해 치안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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