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에 따른 지지부진한 행정 조치와 신뢰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덕홍 의원(무소속 제주시 조천읍)은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9년까지 1단계 사업에 461억원, 2단계 사업에 2179억원 등 26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1·2단계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예산인 토지매입비 20억원은 집행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동안 행정이 하논분화구 복원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간의 소통 부재는 물론 그동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1단계 사업 추진이 안 됐다면 이에 대한 결과보고라도 있어야는데 없었고, 이러면 누가 제주도를 믿고 서귀포시를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특히 김 의원은 복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을 비롯해 습지보호구역 미 지정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하논분화구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조차도 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차도 없었다"며 "도와 시 등 행정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련 사업이)한발자국도 못 나갔고, 센터 방문객도 연간 1만4000명에서 최근 6000~800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복원'에서 중간에 갑자기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바뀌는 정책변화 과정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당초 계획은 좋았지만 5만년전의 하논분화구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복원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논분화구의 92%가 사유지인데도,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안 했고 사유지 매입 의지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원칠 부시장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습지로의 '완전 복원'이 논의되는 내용을 권고받았고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장기과제로도 포함됐었다"며 "다만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고, 민선 8기 당시 주민과의 만남에서 정책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은정 청정환경국장은 "올해 사유지 46필지(17억)를 매입할 계획이며, 도와 시가 14개 실행과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는 2033년까지 198억원을 투입해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내 사유지 527필지(21㏊)를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하논분화구는 호근동과 서홍동에 걸쳐 있는 마르형 분화구로 3만~7만6000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성 이후 현재까지 기후·지질 등을 기록해 '생태계 타임캡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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