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장애인 학대로 폐쇄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의 남은 이용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등 12개 장애인 인권단체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촉구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사랑의집은 반복되는 인권침해로 이미 시설 폐쇄 처분이 확정된 곳이지만 12명이 그 안에 남아 있다"며 "사랑의집에서 퇴소한 25명 중 지역사회에 자립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1명은 제주, 인천, 청주, 강릉, 안산 등 지역의 타 시설로 전원됐고, 2명은 원가정에 복귀했다"며 "이것은 시설 폐쇄가 아니라 장소만 바꾼 시설 뺑뺑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없고, 혼자서 선택한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사람은 누군가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사랑의집 거주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하기 전 당사자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제주도는 남은 12명에 대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자립 지원 계획 수립 위한 지역사회 낮활동 프로그램 시행 ▷사랑의집 돌봄 공백 막기 위한 공공인력 파견 ▷사랑의집 운영법인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 ▷제주도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랑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3년 7월 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이용자들의 전원 등을 위해 3년 유예 기간을 뒀고, 사랑의집은 올해 7월 31일 자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시설에는 약 13명의 이용자가 잔류하고 있어 사랑의집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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