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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요구 애끓은 22년… 마침표 아닌 ‘새로운 출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와 전망]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25.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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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희생자·유족 배·보상과 수형인 재심 등 속도 붙는다
4·3트라우마 치유사업 탄력… 기념사업엔 국비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 22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이번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자료 지급이 이뤄지게 되고 4·3 수형인 신속한 재심진행,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4·3사건과 같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배·보상 요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차원의 배·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제주를 찾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4·3희생자·유족 배·보상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4·3 배·보상 문제가 제주4·3 특별법 제정후 지난 20여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반민주·반인권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 관련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된 3만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4조65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내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면 개정을 주도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을 하면서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 22년만에 4·3희생자·유족 배·보상 문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또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이 포함돼 있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들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추념행사와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사료관 건립,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과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에 국비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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