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는 본연의 취지대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보육적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규수업이나 가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문화적 예술적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방과 후 활동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희망하는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프로그램은 숙제지도, 학습부진아 개별지도 등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보충수업이나 학원수업 등의 프로그램은 허용해선 안 되며, 특히 학원 강사, 사교육종사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특기적성보다 교과목위주로 편성되면서 교육기업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들고 일선 학교로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업이 끝난 학교들이 학원으로 변신하고 있어 학교가 또 하나의 사교육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교육기업들은 아예 방과후 학교를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학교를 상대로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니 이는 학교가 업체에게 이윤을 챙겨주는 중요한시장이 된 셈이다. 이들 사교육기업들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강사까지 확보해 제공하고, 회사자신들이 출판한 교재를 수강학생들로부터 따로 교재비를 받는 등 갖은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방과후 학교의 학원화 경향은 대도시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교육 수요가 대학입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나할 것 없이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치열한 입시 경쟁아래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다양한 소질 개발을 위한다며 들여온 방과후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는 학부모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중심축을 학원에서 학교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줄이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소개하는 통로가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학교가 사교육시장에 잠식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리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모든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이달초 노무현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교육 시장화를 막아야 한다. 사교육시장의 잠식을 막지않으면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은 물건너 가고 만다. 방과후 학교가 자칫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는 학교 안으로 끌어오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을 선동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에 게재한 교육양극화 시리즈도 서울대의 입학률과 관련된 강남과 강북간,지방과 서울 강남간의 현격한 차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이는 잘 사는 계층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을 높게 만든 불공정 게임의 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는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교육평준화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는 자들이 아닐까. 모든 학생을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내 몰고 있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자들이 아닐까. 이러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하에서 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도록 만든 자들이 아닐까. 즉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사교육과 외국유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교육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이 높고 따라서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익히 아는 부모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심하긴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있어온 사실이고 이러한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당연한 교육열을 탓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여하히 높여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격차가 마치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처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그러한 교육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특히 우리처럼 사람 이외에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교육지상주의는 구시대교육의 낡은 패러다임이 된지 오래다. 공교육은 21세기의 디지탈경제의 스피디한 흐름하에서는 항상 뒷북만 울릴 수 밖에 없는 경직된 교육시스템일 뿐이다. 학원교육의 유연하고도 상황대응력이 뛰어난 장점과 다양한 인재양성구조, 그리고 맞춤식 학습방법을 공교육이 흉내도 낼수 없다. 한국의 학원교육인프라는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의 교육중심국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못해서 해마다 유학경비로만 아까운 외화를 8조원 낭비하고 있다. 아직도 사교육망국론을 강변할 것인가. 딱하기만 하다. 수요가 있는한 학원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며 비록 학원이 망한다고 해도 학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불법과외에 몰두 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의 증가만 있을 것입니다

학원 강사는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 지고, 인기가 절정이다가도 순식간에 학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공교육과 교사들은 과연 어떤가. 공교육과 교사들은 대개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다시피하고 있고, 사교육과 학원 강사들은 무한경쟁을 통해 갈수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 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 채 한참 뒤 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인 공교육이다. 정신을 바짝 차 리고 숨이 턱에 닿도록 내달려도 시원찮을 공교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어가고, 이미 앞서가는 사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그 거 리는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보다 크게 뒤지는 것은 거의 전방위에 걸친다. 특목고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공교육에서는 학 교 선택권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있지 않다. 학원과 달리 교사 진의 실력과 인격 등을 미리 따져보고 진학할 학교를 고를 수 없 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권이 없는 셈이다. 학력이 아주 높은 학생부터 아주 낮은 학생까지 뒤섞인 교실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런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교사가 학원 강사만큼 학부 모 입장을 헤아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능 교사의 교단 퇴출은 고사하고, 비리·범법 교사조차 죄질이 지극히 나쁜 경우 말고는 교단에서 퇴출시킬 길이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9월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실질적인 교원평가제의 전면 시행을 유보하는 대신 부적격 교사의 퇴출 방침을 밝혔으나, 그마저도 흐지부지될 가능 성이 크다. 교육당국도 정치권도 사교육 때려 잡을 생각보단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잡아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 군자표변(君子豹變)하는 방과후 학교정책입안자는 교육의 목적과 원칙을 저버리는것이다 백년지계인 교육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보신책 때문에 희생될 수는 없다. 교육정책자는 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최근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교육'이라는 용어를 쉽게 쓰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령 어디에도 이 단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시 강조 하자면 사교육은 학원인의 땀과 노력으로 학부모로 부터 , 학생으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꼭 써야 할 곳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 시장경제 의 악조건과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수년에 걸친 수 번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급기야 사교육 말살 정책은 교육을 볼모로 계산하며 상업적 정치적 공략을 펴고 있는것에 대하여 자성해야 한다. 한해 두해, 한 두번의 대책이 아닌데 결과가 이렇다면 그동안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정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길을 찾아가야 마땅 할 것이다. 돈을 따르면 마음은 빼앗긴다. 교육정책변화 동기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모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큰 오류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인간 만이 할 수 있는 성업"이라고 했다. 교육은 돈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교육정책 변화를 도모 할때마다'교육' 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세운 정책에 대한 당연한한 예측이요 준비된 결과이다. 설상가상으로 돈을 줄이는 정책 성공을 얻었다고 한들 '교육부재'로 인한 큰 혼란은 돈 문제 보다 더 크게 다가와 문제점을 표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미 표류하고 있다. 비 영리 단체를 가장한 검은손. 공공연한 '기업 방과후 학교 접수' 등이 바로 좋은 본보기라 할 수있다. 평준화 30년 사실상 실패, 학교. 지역간 격차. 사교육비 3년 새 2배, 과외병 못잡아, 강남지역 서울대 입학률 전국평균의 3배 이것이 산증거이다. 1974년 정부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며 내세웠던 주요 명분은 '망국적 과외병을 잡는다'는 것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극심한 고교 간 격차를 없애고 학생들 실력을 평준화 시키겠다는게 평준화의 목표였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 학교의 학력이 강북이나 지방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도시 내에서도 차이가 컸다. 특목고과 실업계 고교 비평준화 고교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 고교간에도 학력차는 뚜렷했다. 30년 역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뿌리부터 흔드는 결과 였다. 학습 국가와 학습 인간의 양성에 있어 '학습 국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것이지' 학교니 국가 기관 같은 곳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국가를 이루고 싶다면 시장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사교육 산업 시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규제는 공교육 정상화 보다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약화 시킬 뿐이다. 소련 연방이 붕괴되기 직전에 유행했던 러시아의 '줄서기 이야기리를' 상기해 보라 "우리는 수요 초과"에서 "공급 초과"로 변화된 글로벌 시장에 살고 있다" 더 한층 까다롭게 변모한 고객의 발길 돌리기로 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시장 논리에 의하여 소비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교 시간을 늦추어 강제로 학교에 붙들어 두거나 ,혹은 정부의 간섭하에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망국으로가는 정책인 '방과후학교'정책은 학원인으로서, 학부모로서, 교육자로서.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아무리 다각적 시각으로 바라보려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교육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성업이다는 이치를 잊지 말기를 마란다. 더더욱 '성인이 되기 전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기업이 대신 할 수 없다.

5.31선거에서의 민심을 알고서 정책을 시행하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다수가 아니라면 다수를 설득히든지 다수의 의견을 따르든지 해야죠 이나라는 독불장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때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학원인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공청회등 여러경로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올바른 방과후 학교가 되도록 해주세요

마약을 아이들에게 주사하라 ! 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써 성장을 의미한다.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되어 가는 과도기의 세대로서 「질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 stress)」라고 한다. 청소년기는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면 불안해하는 상반된 감정 즉,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희망과 낙망, 이상과 현실 사이의 왕래 등 감정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특유의 문제행동시기이다.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성인 중심의 사회환경은 현대를 사는 청소년을 자극하여 그들의 심리적 행동상의 특성이 상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나타난다.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국가의식을 약화시키고 서구 문화의 영향은 전통윤리를 퇴색케하고 쾌락추구의 성향은 소비성향을 심화시켜 주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은 인성의 나약화와 성적불량학생의 소외를 가져오며 생활양상의 복잡화는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도시 공간의 협소와 체력단련 여건의 미비는 신체발육과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국가․사회 및 기성세대의 제도적․법적 지원을 얼마나 받으면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방면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올바른 환경에서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여야 정상적이고 정서적인 아이들로 성장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밤 8시 혹은 10시 아니 철야를 하면서 학교에 불을 밝히겠다고 까지 선언하면서 협소한 학교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입시 오로지 학과 과목만을 주입시키려고 술책하며 방과후 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 많은 부작용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협소한 교실 안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나날이 접하는 사람들만 접하며 입시 공부화된 수업만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반발심이 싹트게 될것이며 더욱더 비뚤어지기 쉽고 입시화 경향으로 흘러만 가는 학교 공부에 자립심이나 독립심은 고사하고 점점더 나약해질것이며 협소한 공간에 갇혀 있게되는 덕택에 아이들 신체는 더욱더 허약해저만 갈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것을 치료 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일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비가 과대하면 그 사교육비를 과대하고 만들고 있는 불법 고액 과외를 찾아 근절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과후 정책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 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다. 처음 주사를 받을때야 그 효과가 만점이겠지만 한번 두 번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 결국 학교와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말것이다.. 정부는 지금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한창 발달해 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돌팔이 의사 놀음을 하려고 하며 잘하는 일이라 떠들어 대며 나라와 교육 그리고 학교를 송두리체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위정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당 집권 연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나라의 장래가 중요한가 생각할 필요 조차 없는 일이며 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묻지 않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방과후 정책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검토한다면 그나마 잃었던 신뢰라도 조금은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방과후 법안을 폐기하라

새 ‘학교부조리 온상’ 우려 교재선정등 비리 개연 교원 이중인건비 지급 과외·조기유학만 양산 ■학습지 등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새로운 학교 부조리의 온상이 우려된다. 방과 후 학교 방안 확대 발표 이후 교육 관련 주식이 일제히 올랐다. 벌써 학습지·온라인 등 대기업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을 놓고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특기적성 교육 업체와 학교급식업체 선정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과 후 학교’ 확대에 따라 업자와 학교와의 유착에 따른 교재선정 등 여러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우려된다. ■교원들에 대한 이중인건비 지급 등으로 학교교사의 도덕성만 실추시킬 뿐이다. 학교교사들이 정규 근무 시간에 특기적성교육이나 보충수업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음으로써 이중인건비 지급에 따른 논란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학교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특기적성교육이나 보충수업 강의를 한다면 별도 강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강의료를 받는다면 근무시간외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입에서의 내신반영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의 보충수업이 시험에 반영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 제기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또 다른 형태의 추가 교육을 요청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더욱 특화된 교육을 원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후에 또 다시 학원을 찾거나 부유층은 고액과외 또는 외국유학으로 몰려 오히려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방과 후 학교는 서민들의 교육기관이 영세 학원을 죽이고 개인과외와 조기 해외유학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실제 서울 A시범학교의 경우, 금년 1학기에 수강인원이 저조하자 학교장이 직접 학생·학부모에게 방과 후 학교 등록을 종용하고 학업이 상위층인 학생들은 직접 개별면담해 강제화하고 있으며, 인근의 대형학원과 결합하여 교사수급부터 차량운행까지 전체를 일임하여, 학교는 오직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수익은 반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법의 교육형태를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분개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형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등록된 학원이 7만 여개이다.강사수가 20만명.종업원이 5~6만명이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그 몇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학원계에서는 10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사교육수요를 학교내로 끌어들이고자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다고 한다.적어도 임대료만큼은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그러나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다.현장에서 강제성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고 열의가 떨어지는 방과후 학교에 만족할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과외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결국 2중부담으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100만명에 이르는 학원 강사,사무직원,차랑기사 등 종사자들이다. 방과후 학교로 매출의 10~20%만 줄어도,20개월 연속 매출감소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학원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사와 직원을 줄이고 몸집을 작게 하는 수 밖에 없다.7만개의 학원에서 평균 3~4명씩만 줄여도 대략 25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물론 단순한 사고를 가진 관료들은 말할 것이다.학원 강사를 방과후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느냐고... 과연 몇명이나 채용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전국의 7천여개 초중학교의 절반 가까이인 3천개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 10명씩을 채용해도 고작 3만명에 불과하다.20만명 이상이 고스란히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방과후 학교가 시행되면 대다수 학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대신에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금년도 GDP성장률을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3년 연속 기록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0.2%만이라도 끌어올려서 4%대 성장을 기록하고 싶을 것이다.이런 GDP 가 1% 성장해야 일자리가 10만개 생긴다.방과후 학교로 학원 종사자 100만,학습지교사 10만명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관련업체 종사자가 300만이다.이보다 더한 국가적 재앙도 드물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과후 학교를 밀어부치는 것인가? 제 정신이 있는가?

민생사범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나서서 하겠다? 학원 ‘민생사범’으로 단속… 학원가 반발 2004.09.15:[동아일보] 정부가 고액 학원을 8대 민생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을 8대 민생사범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말한다. 대학을 가야하므로... 경쟁사회에서 남을 누르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중 하나가 사교육 아닌가.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을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사교육으로 더 배우면 공부 더 하는 거고 혼자보단 가르쳐 주는 게 쉬운 것이 공부고 선생님들이 사교육으로 족집게 같이 찍어주는데 사교육안하고 생전 혼자 대학 들어가기가 그리 쉬울까. 능력별 반편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교육을 가져왔다. 반이 A반이 아니면 죽어라 A반을 들어가기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찾는다. A반이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다. 이래저래 사교육만을 불러오고 오히려 학생들의 위화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주위의 시선들도 한 몫을 한다. A반에 있지 않으면 뭔가 뒤쳐진 듯 한 시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어느 나라는 선생님이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한다고 한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교육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 가르쳐 주냐고? 교무실가면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질문 있다고 교무실 가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복도에서 붙잡고 묻기엔 주위시선이 겁나고 결국 사교육이다. 그리고 왠지 모를 거리감은 더더욱 사교육으로 학생을 몰아낸다. 고등학교를 가면 일반고의 경우 선생님들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한다. 기껏 가르쳐야 대학갈 수는 정해져있으니 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해는 간다. 고3 사전에는 대학이란 글자 밖에 없고 모두들 대학을 가기위해 열심이니... 이 상태로 사실 사교육을 없애기는 불가능 한 것 아닌가. 우리 사회적의 전반적인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사교육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대증요법으로 “방과후 학교”라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들고 나와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언제는 민생사범이라며 죽이려들더니 이젠 나서서 하겠다? 1년 못가서 폐기될 법안을 교육위는 수(6~7조)조원을 투입하여 사교육을 잡겠다니!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초딩 수준이다! 정부는 정신 차려라! 학교는 학교이고 학원은 학원이다!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민생사범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나서서 하겠다? 학원 ‘민생사범’으로 단속… 학원가 반발 2004.09.15:[동아일보] 정부가 고액 학원을 8대 민생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을 8대 민생사범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말한다. 대학을 가야하므로... 경쟁사회에서 남을 누르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중 하나가 사교육 아닌가.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을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사교육으로 더 배우면 공부 더 하는 거고 혼자보단 가르쳐 주는 게 쉬운 것이 공부고 선생님들이 사교육으로 족집게 같이 찍어주는데 사교육안하고 생전 혼자 대학 들어가기가 그리 쉬울까. 능력별 반편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교육을 가져왔다. 반이 A반이 아니면 죽어라 A반을 들어가기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찾는다. A반이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다. 이래저래 사교육만을 불러오고 오히려 학생들의 위화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주위의 시선들도 한 몫을 한다. A반에 있지 않으면 뭔가 뒤쳐진 듯 한 시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어느 나라는 선생님이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한다고 한다.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교육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 가르쳐 주냐고? 교무실가면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질문 있다고 교무실 가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복도에서 붙잡고 묻기엔 주위시선이 겁나고 결국 사교육이다. 그리고 왠지 모를 거리감은 더더욱 사교육으로 학생을 몰아낸다. 고등학교를 가면 일반고의 경우 선생님들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한다. 기껏 가르쳐야 대학갈 수는 정해져있으니 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해는 간다. 고3 사전에는 대학이란 글자 밖에 없고 모두들 대학을 가기위해 열심이니... 이 상태로 사실 사교육을 없애기는 불가능 한 것 아닌가. 우리 사회적의 전반적인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사교육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대증요법으로 “방과후 학교”라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들고 나와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언제는 민생사범이라며 죽이려들더니 이젠 나서서 하겠다? 1년 못가서 폐기될 법안을 교육위는 수(6~7조)조원을 투입하여 사교육을 잡겠다니!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초딩 수준이다! 정부는 정신 차려라! 학교는 학교이고 학원은 학원이다!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1.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다. 2. 체계적인 지도가 부족하다. 3. 학부모들이 교과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 4. 방과후 담임교사들의 업무실이 부족하다. 5. 활동 부서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 6. 프로그램 개설시 희망의 반영이 잘 안된다. 7. 희망과 능력에 따른 조직이 되지 않고 있다. 8. 교과 영역 지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9. 매우 다양한 주당 참여 형태를 원한다. 10. 탄력적인 시간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11. 현재 지도교사로 학교 교사 및 외부 강사의 통합조직이 많다. 12. 학부모는 현직 교사가 지도하기를 원한다. 13. 생활 지도가 되지 않고 있다. 14. 실제적인 실직자, 극빈자 자녀의 수강비 보조가 아니다. 15. 국고 지원금의 활용에 융통성이 없다. 16. 통합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통합조직의 조정단계가 번거롭다. 18. 현직교사의 업무부담으로 참여에 주저하고 있다. 19. 교사가 지도할 때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20. 방과후 교육활동을 매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21. 체계적인 전문 교육이 부족하다.

국가교육이라는 것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가 시작한 국민교육이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교육이 없었고 전부다 사교육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은 당연히 빈부격차, 신분격차라는 것이 있었고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역시 수준낮은 교육을 받게 되어 신분이 고착화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인류라는 것이 불과 수천년전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보잘 것이 없었으나 현대 문명의 발전속도는 거의 경이적이라고 할만큼 빠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수천년전에는 아주 열등한 지능밖에 없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지금의 인류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명의 발전속도가 다른 까닭은 순전히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국가의 힘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국가산업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주도형 국민교육이라는 것은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가능한 교육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은 다수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민들을 만들어 내므로 민주주의 발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같이 자유와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가주의 교육을 독일로 부터 곧바로 수입하였고, 그 결과 사립학교:공립학교의 비율이 95:9 였던 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미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입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주도형 국민교육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도형 교육은 아주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학교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 -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별 추첨식 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학교들도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으면 학교는 절대로 좋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경쟁은 줄이고 학교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표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잘 하려는 노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노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공부란 스스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공부라야 그 결과가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재미있게 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공부한 학생들의 결과가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한 학생보다 더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의 상태는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없어도 억지로 점수따기를 하게 만든다고 표현해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해야하는 일로 만든 학교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경쟁 (공부를 누가 더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나로 경쟁하는 것) 이 아닌 혼란(하기 싫은 공부를 누가 꾹 참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따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어만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성적에 반영이 되지만 중국어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를 안하고 중국어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현 제도하에서는 지진아가 될 수 밖에 없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학생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합해서 교과과정으로 맘대로 만들 수 있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급되는 교육이라는 것을 식당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은 손님이 메뉴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식당의 서비스가 형편없어도 다른 식당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의 서비스 개선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식당들은 손님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당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1. 정부는 손님 1인당 밥값은 공평하게 합니다. -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만약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하면 정부가 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먹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금을 아낄 수 있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더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뭘 먹는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메뉴는 분명히 좋은 메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메뉴도 부자들이 먹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그렇게 좋은 학교라면 일반고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안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사고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식당은 손님이 맘대로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식당은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당주인들이 손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식당을 평가하고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손님이 메뉴를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 같은 값이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뉴를 먹어야 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정말로 공평한 것입니다. 똑같은 5천원짜리 식사라도 짜장을 먹고 싶은데 짬뽕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면 짬뽕을 먹고 싶어서 먹게된 사람보다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영어만 가르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손님이고 밥값을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식당에 가서 정부가 정해 놓은 메뉴를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간섭을 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0세기중반까지는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평균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필수입니다.) 국가가 어떤 산업이나 기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발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800만명의 학생들에게 800만 가지의 교육을 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에 더 좋은 전략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남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어떤 한 개인으로 보면 남하고 똑같으면 안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많이 하는 일이니까 부작용도 적은 일일 것이고 성공도 보장된 방법일 것이야."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증거를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남하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집단으로 보면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길로 가야합니다. 전부다 다른 길로 가다보면 그 중에서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실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든 성공이든 국가전체로 보면 전부 소중한 경험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전부 같은 길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환경이 변하여 정부가 이끌고 간 분야이외에서의 경쟁이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양성을 부여하다보면 대신 부작용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하고 다른 메뉴를 먹어도 공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에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비싼 것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하는 교육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이지 소비자들에게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에게서 공짜로 배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노예처럼 배급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학원화'방과후학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증이 안된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교육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이라는 것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가 시작한 국민교육이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교육이 없었고 전부다 사교육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은 당연히 빈부격차, 신분격차라는 것이 있었고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역시 수준낮은 교육을 받게 되어 신분이 고착화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인류라는 것이 불과 수천년전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보잘 것이 없었으나 현대 문명의 발전속도는 거의 경이적이라고 할만큼 빠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수천년전에는 아주 열등한 지능밖에 없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지금의 인류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명의 발전속도가 다른 까닭은 순전히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국가의 힘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국가산업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주도형 국민교육이라는 것은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가능한 교육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은 다수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민들을 만들어 내므로 민주주의 발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같이 자유와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가주의 교육을 독일로 부터 곧바로 수입하였고, 그 결과 사립학교:공립학교의 비율이 95:9 였던 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미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입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주도형 국민교육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도형 교육은 아주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학교가 경쟁을 하지 않는다. -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별 추첨식 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학교들도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할 필요가 없으면 학교는 절대로 좋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경쟁은 줄이고 학교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표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잘 하려는 노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노력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공부란 스스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공부라야 그 결과가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재미있게 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공부한 학생들의 결과가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한 학생보다 더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의 상태는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없어도 억지로 점수따기를 하게 만든다고 표현해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지 못하고 억지로 해야하는 일로 만든 학교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경쟁 (공부를 누가 더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나로 경쟁하는 것) 이 아닌 혼란(하기 싫은 공부를 누가 꾹 참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따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에서는 영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어만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성적에 반영이 되지만 중국어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를 안하고 중국어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현 제도하에서는 지진아가 될 수 밖에 없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학생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합해서 교과과정으로 맘대로 만들 수 있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급되는 교육이라는 것을 식당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은 손님이 메뉴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식당의 서비스가 형편없어도 다른 식당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당의 서비스 개선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식당들은 손님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당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1. 정부는 손님 1인당 밥값은 공평하게 합니다. -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만약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하면 정부가 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먹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금을 아낄 수 있죠.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더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뭘 먹는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메뉴는 분명히 좋은 메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메뉴도 부자들이 먹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그렇게 좋은 학교라면 일반고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안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사고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식당은 손님이 맘대로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식당은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당주인들이 손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식당을 평가하고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손님이 메뉴를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 같은 값이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뉴를 먹어야 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야 정말로 공평한 것입니다. 똑같은 5천원짜리 식사라도 짜장을 먹고 싶은데 짬뽕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면 짬뽕을 먹고 싶어서 먹게된 사람보다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영어만 가르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손님이고 밥값을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식당에 가서 정부가 정해 놓은 메뉴를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간섭을 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0세기중반까지는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평균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육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필수입니다.) 국가가 어떤 산업이나 기능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발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800만명의 학생들에게 800만 가지의 교육을 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부여하여 유전자 알고리즘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에 더 좋은 전략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남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어떤 한 개인으로 보면 남하고 똑같으면 안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많이 하는 일이니까 부작용도 적은 일일 것이고 성공도 보장된 방법일 것이야."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증거를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자식들에게 남하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집단으로 보면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길로 가야합니다. 전부다 다른 길로 가다보면 그 중에서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실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든 성공이든 국가전체로 보면 전부 소중한 경험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전부 같은 길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환경이 변하여 정부가 이끌고 간 분야이외에서의 경쟁이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양성을 부여하다보면 대신 부작용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하고 다른 메뉴를 먹어도 공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에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비싼 것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하는 교육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이지 소비자들에게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에게서 공짜로 배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노예처럼 배급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학원화'방과후학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증이 안된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교육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학교장 중심운영 또는 위탁형태로 할 경우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해야할 학교장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창의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부분 입시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내에 학원이 설립되는 것과 같다.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도 고비용 고급 프로그램과 저비용 저급 프로그램으로 나뉠 것이며 학원과 마찬가지로 성적별로 차등화 된 프로그램들이 일반화 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아닌 경제력과 성적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대기업들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참여할 경우 공교육이 위협을 받는다. 수업의 질도 문제다.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일반학원의 20% 수준의 돈을 받고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부작용만을 낳고 사교육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

대교,웅진 등의 대기업들이 방과후학교를 휩쓸 태세이다.이는 영세학원들만 다 죽이고 대기업에 사교육마저 몰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지역에서 순환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발생시켜야 할 돈을 대기업에 몰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마치 대형 마트 하나가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독식하는 것과 같고,사실상 양극화의 심화이다.심지어 현대,SK등의 재벌 그룹들마저 방과후학교에 뛰어들 태세이다라는 말들도 들린다.무슨 짓거리들 하는 거야.감히 신성한 학교에서 돈벌이 운운하다니,천벌을 받을 것이여ㅑ////

밑에 많은 문제와 이유가 잘 나열되어있네요. 방과후학교 즉각 폐지하라

전국보습학원연합회 조영환 회장 “시간 대비 저비용 아니다” … 공교육 황폐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방과 후 학교’를 5년 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묘수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교가 학원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관련 법률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방과 후 학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보습학원연합회 조영환 회장을 만나보았다. - 정부가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학원인들도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목적과 반대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사교육시장이 고용했던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음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한 실업자 대부분은 과외시장으로 흡수되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방과 후 학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과 후 학교’의 영역을 일반교과로 확대하여 학교를 입시교육장으로 변질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종래의 방과 후 교실과 서로 다른 것이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도 문제가 많다. 일반교과 이외에 특기적성교육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원의 시간 대비 고액이며, 실제 현장에선 부실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정부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분석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는 일반 학원비의 80% 이상의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다. 학원들의 경우, 순수인건비가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학원 강사들에게 주는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학원비 대비 최소 80%이상이 될 것이고 비합리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이 증거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은 학원비보다 비싸다. 한 달에 21시간 수업하는 음악이나 미술 단과수업 수강료가 월 6~7만원이다. 이에 반해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일주일에 1~2시간수업을 하고 월 평균 3만원을 받고 있다. 일부 학교의 자료를 보면 ‘중1 예비반’과 ‘고1 예비반’이 각각 월 18~20만원, 월 25~3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장소를 학교로 옮겼을 뿐이지 이것은 사교육비다. 학교에서 운영하면 가수요까지 발생할 것이므로 전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방과 후 학교’ 이후 사교육 수요가 없어지는가이다. ‘방과 후 학교’로 학습량이 늘어난 아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찾을 것이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국민적 위화감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면 반강제성을 띄게 될 것이다. 정부도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등 대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정규수업에서는 일반적인 수업을 하고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심화학습을 한다면 이것이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정부가 ‘방과 후 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사교육은 학원, 과외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나뉘어진다. 모두 학원법에 규제를 받고 있다. 학원과 과외교습소는 수강료, 시설, 강사 등 주요사항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는 당국에 교습신고를 하기만 하면 시간, 수강료 등 모든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법률화된 것이 오피스텔, 상가에서 교습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학원들의 수강료는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과외는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중·서민층 대상의 학원을 규제위주 정책에서 육성·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교육 경감대책이다.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방과 후 학교’는 공교육기관에서 고액의 학습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만큼 정규수업에 충실하면 된다. 나머지 선택은 학생들에게 맡겨야 한다. ‘방과 후 학교’는 교사를 활용,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한 책임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평준화 정책과 사교육을 연계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평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공교육 부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평준화라고 본다. 학교 정규수업은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금의 교실을 그렇지 않다. 수준별 수업이 이뤄지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고, 사교육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정부와 소방법을 둘러싼 마찰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5월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학원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입주한 건물은 올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법적정의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업소다. 학원은 특정인이 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시설이며 강의실마다 강사가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한 시설이다. 현행 소방법은 최소한 학원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부합하지 않는다. 소방법은 소급입법이다. 학원이 입주해 있는 기존건물은 소방법 개정이전에 신축된 것들이다. 이런 건물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세입자를 위해 자기 소유 빌딩에 벽을 허물고 비상구를 추가로 만들어 줄 건물주는 없다. 설령 건물주가 비상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밀집된 도시에서는 지적법과 건축법등 다른 법률을 어겨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학원들은 스스로 건물을 짓든지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건물을 찾아 옮겨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폐업하라는 의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학원을 차리거나 직업으로 삼았을 때는 사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환경이 현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적 바탕위에 재정적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전파해 정책적 논리만으로 교육문제를 풀려고 하는 정부정책을 막아낼 것이다. 사교육은 순수종사자가 100만, 유관종사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하나의 산업영역이다. 사학법이 소수 재단관계자들의 이해관계라면 ‘방과 후 학교’는 수 백 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학원은 물론 과외교습소 교습자까지 궐기하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과 후 학교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방과 후 특기적성은 예·체능 등 학생들이 정규 교과목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기적성 계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반해 방과 후 학교는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정책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수강료징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을 골자로 하여 국·영·수 등 모든 교과목을 학원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범학교라는 명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의무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어떠한 법률에도 근거 없는 것으로 가장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방과 후 학교 반대이유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만 예로 들어도 학원수강료와 수업 시수별 단가를 계산해 비교해 본 결과 학원비보다 오히려 과다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공식답변이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경감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학원 수강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은 결국 학부형을 기만하는 속임수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는 현직교원의 위상을 추락시켜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유층 학부형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요청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탁업자 선정 등에 따른 새로운 학교부조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중학교에 정규교과를 담당하는 수학교사가 방과 후 학교의 과외 학습을 담당하는 또 다른 수학 교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학습력을 향상시켜주는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과외 학습을 담당하는 인기강사에게 부유층 학부모가 개별적 과외를 요구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현재도 대형 학습지회사 등에서 방과 후 학교 투입을 위한 강사를 모집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들이 비영리로 위장한 단체나 법인의 설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있는 학교의 운영권은 로비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학교부조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강료를 징수하지 말아야한다.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학생 수가 다수인 학교에서 수익이 남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학교의 위탁 운영권은 다수가 원하겠지만 적자가 뻔한 소규모학교의 운영권은 서로가 기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다수인 학교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실시되지만 소규모학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가중될 것이다.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학원 교육과 겹치는 과목의 수업일수 및 시간 등을 분석하여 학원수강료와 비교해 본다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명분인지 확인이 될 것이다. 학원은 분명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 시설이나 자격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정말 저소득층의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학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방과 후 특기적성을 방과후 학교로 확대하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특기적성으로 인해 정말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운영계획을 보면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내용은 거의 없고, 우수 사례 발굴, 가산점 부여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내용들뿐이다. 학생들이 왜 사교육을 찾는지 학교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 학급당 정원감소, 교원의 사기 진작 등 학생들이 학교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저소득층의 복지차원에서 실시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은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고병련 후보님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정부,교육부,우리당에서 내놓는 정책이 어째이런지 이해가 안됩니다,고병련 후보님의 당선을 기원 합니다.

역대 정부와 다름없이 참여정부도 말만 그럴싸하게 할뿐이다.특히 김영삼 대통령도 교육대통령인 것처럼 해 놓고 교육을 위해 해놓은게 뭐 있습니까?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대통령도 뭐 교육에 대해서 안다고 학생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지,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 수업이라는데 어디 수준별 수업이 됩니까? 2반,3반 없어 놓고 학생들의 능력이 천차 만별인데,...........이래서야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 갑자기 제시해 놓고 따르라"이건 말도 안됩니다.믿고 학교 보낼수 없어 다른 방법을 모색중인 학부모로써 일선 전교조 선생님들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죠,정책이 맞다는 둥,어쩌구 저쩌구하죠,똥이 무서워 피합니까? 더러워 피하죠,내 자식 거기에서 빼내면 되죠,담임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데,교육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어째 말도 안되고,군사정권 시절 선거때나,반대파 숙청을 위해 반공"을 써 먹었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학교안에 학원을 차릴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쿠폰등을 발행하여 이를 학원에서 수용하게 한다면 학원은 전심과 성의를 다하여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정책은 몇몇 교육산업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육을 학교라는 하나의 제한된 장소로 흡수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는 정부 스스로 교권을 교사들에게 돌려주고, 교육행정의 권한을 교육자들에게 돌려주고, 막대한 공교육 예산을 줄이고, 전시행정을 집어치우고, 정치적인 논리를 철회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육부는 스스로 작아지는 노력을 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전국의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고하노니!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소속 “방과후 학교 법제화 반대” 특별위원회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과후 학교” 법제화를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대비할 인재 양성에 역행하는, 가까이는 변화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과후 학교”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획일적인 “방과후 학교” 수업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의 장애요인이다.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특기적성을 빙자한 교과목 수업 시간으로 하고 학교생활의 목적을 오직 교과위주의 학력향상(?)에만 붙들어 놓고 있다. 교사들에게 시간당 얼마 수준의 수당으로 굴레를 씌우고 사회체험이나 상담활동, 집단 토론, 수행평가 등 제반 전인적인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학생의 홀로서기를 막고 있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결정한다. 학생은 그저 떠먹이는 대로 주입 받고 있을 뿐이다.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매우 피동적인 인간형을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맹목적인 문제풀이에 자신의 장래를 송두리째 맡겨버리도록 세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획일적인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원과의 경쟁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보충이 있더라도 학원에 또 간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강제보충수업의 열기가 뜨겁던 지난 시절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아니 되었던가 되묻고 싶다. “방과후 학교” 법제화는 단지 옥상옥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방과후 학교”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혹은 교과성적 미달자에 대한 무료 보충이어야 한다. 정규교과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충지도하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이어야 한다. 분명히 학생들이 보충을 원하는 수준이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보충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교육적이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사설 입시기관과의 경쟁이 안 된다. 이미 국가에서 시행중인 EBS나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등 수 많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늘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형태를 보면 보충수업에 불과하고, 더 잘할려고 하면 학원비 뺨친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그러고도 학생과 학부모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교육을 찾을 것이고, 이는 사교육비에서 방과후학교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학교내로 학원을 끌어들이는 발상을 하루 빨리 접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규 수업부터 잘 진행되도록 해야만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이 28조원 입니다.아마도 방과후 학교법이 통과되면,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증액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학생수를 300백만명으로 추산하면 1인당 1,000만원에육박하는 예산입니다. 한반에 30명정도로 계산을 해볼 때 교실당 3억원이 되고 한 학교에 20개 교실이라면 60억정도 입니다. 물론,이런 단순한 계산은 현실성이 없지만,학생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운영한다면 결코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위조차 막아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서 저소득층아이들에게 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가 굳이 교육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면,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무상교육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방과후 학교정책을 시행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올려서 그나마 열악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어서도 안됩니다.해마다 늘어나는 공공조직과 공무원숫자는 방치하고 학원마저 도태시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줄여서도 안됩니다. 초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선택권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갖기 때문에 사교육비용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지만,방과후 학교가 공공적 사교육의 형태를 갖는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운영의 비효율성과 혼란을 자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액과외등의 신규 사교육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도 늘어나야 합니다.그것은 교육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더구나 교육의 목표달성수준과 비교하면 그 비용의 증가는 생각지 못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한 차별적 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운영과 같은 즉흥적이고 변칙적인 정책으로는 교육의 빈부격차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또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차별화는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됩니다.이런점들은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해법으로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사교육비용의 적당한 정도가 얼마라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잇단 실효성없는 경제정책으로 힘들어진 서민과 중산층경제를 덮어보려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면,이번 방과후 학교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커다란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자들과 교육 수요자들의 진실한 바램들을 모아서 교육의 근본목적을 뚜렷이하고,국가의 미래비젼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 일이 우선이며,그같은 기초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 교육제도와 법률들이 개선되어나가야 바람직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어떤 문제들은 원칙과 절차를 밟고,제대로 만들어 시행해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교육은 백번을 숙고한다고해도 천번 생각함만 같지 못합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경감,빈곤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노대통령이 앞으로 10년안에 학원이 없어질 것이러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방과후 학교 실시가 학원 죽이기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정부에서 그런 의지로 밀고 나온다면 아마도 90%의 학원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1.영세학원 다 죽이고 대형학원이나 대기업으로 사교육마저 몰아 주면, 그것이 공교육정상화입니까? 왜 영세학원만 죽입니까? 사교육이 그대로 학교로 장소만 이동하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2.시범실시중이거나 예정인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가 학원비보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왜 임대료도 안나가고 한반에 두세배의 인원을 넣고 수업을 하면서 그토록 비싸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3.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신 설립해주고 학교로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대형학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학교로 몇%가 들어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돕니다. 개정법안 제 11조의 2,2항에서 말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보다 정부의 간섭을 덜 받고 실제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조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4.지금도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을 방과후 학교에 투입한다면,공교육은 더 부실해질텐데,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5.노대통령이 방문하여 성공사례로 발표한 강*찬 학교가 정말로 성공한 경우입니까? 현장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공들인 시범학교임에도 한학기 실시후 실패로 끝나자 대형학원과 연계해서 사실상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학생은 강제 수강을 시키고 있고,심지어 대통령 방문일에는 수강하지 않는 학생까지 교실에 앉혀뒀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6.그동안 방과후 수업을 시행해온 학교들이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까?강서구 등촌동 모 학교 강북의 모 학교,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밤만되면 아이들이 통제받지 않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전기 스위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학교기물을 다 부수었다고 합니다. 이제 타학교 학생까지 와서 듣게 된다면 가관이겠습니다?교내폭력은 어찌 하시렵니까? 7.시범학교로 선정이 된 강서구의 모학교와 그 주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작년에 부활한 야자가 강제성을 띤 것처럼,방과후 학교 역시 반강제성을 띠게 될 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정규수업 ㅡ>방과후 수업 ㅡ>고액과외)) 이런 식으로 사교육비만 2중부담하게 되겠죠. 8.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방해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명백히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고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행위입니다. 9.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조치로 절대로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습니다.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영세학원을 다 죽이고 대기업과 대형학원으로 사교육을 몰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학원마저 대자본가의 손에 다 몰아주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십만의 종사자들을 일시에 실업자로 만들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10.학원종사자도 이나라 국민이고 생활인입니다.국민의 생계수단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미국에서는 총기판매상도 함부로 없애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100만 직접종사자의 생계수단을 인위적으로,일시에,아무런 사후책 마련도 없이 박탈할 수가 있습니까?그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11.대졸자의 10%가 학원에 취업하고,대졸자 취업분야 1위가 학원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 1%의 고용창출효과가 10만명 정도입니다.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100만 직접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대졸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면,실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를 계산해 보았습니까? GDP감소는 몇%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12.이번 조치로.................. 대기업과 YMCA등 사회단체까지 사교육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사교육의 공급주체만 확대시키고 영세학원들은 생존을 위해 고액과외로 빠지고 실제 사교육비는 대폭 증가하게 되고 학생들은 지옥같은 생활을 해야 하고 학부모 부담은 2중으로 가중되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하고 공교육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영원히 전락하고 학교의 학습 분위기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양극화,소득불균형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불황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원마저 양극화시켜 영세학원매출을 대형학원과 대기업으로 몰아주면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겠군요?? 돈냄세가 진동하게 될 교실을 상상해 보십시요. 운동장에 뿌려질 광고 전단지를 상상해 보십시요.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해매게 될 수십만의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밤늦게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다시 과외를 향해 뛰어 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왜 이 나라는 영세 서민들은 다 죽이고 대자본가만 살찌우려 합니까? 서민 등쳐먹고 자라나는 경제 아닙니까?

정책이나 법이 제정되면 그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의 순작용, 부작용과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에 선진된 다원화 사회에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탐침을 내밀어 위험인자나 독소조항은 없는지 사전 검증을 하고 사계의 전문가나 관련 이해집단의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행위가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비 국방계획에 관한 것이라던지 여론수렴과정에서 기밀유출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졸속과격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이 또 다른 재앙을 가져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정책이 잘못되면 그 부작용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고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 후에는 바로 잡기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다. 기본 교육이라는 것이 온 국민 적인 것이라 그 피해가 나타나면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한다. 독재정권시절 거의 발작적으로 졸속 시행된 고교 평준화가 우리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간 엄청난 누적 중량을 가지고 우리 교육, 사회, 경제계에 적지 않은 부정적 압력을 가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살면서 해결책 없이 하루 하루가 암담하다. 수십넌간 우리를 괴롭혀 오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그 상당한 원인이 평준화에 있다. 강남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그 뿌리에 8학군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강남개발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강북 핵심인구의 강남이주 정책이 지지부진하자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등을 강남으로 전격적으로 옮기고, 강북에 학원신설을 불허하며, 강남에만 학원설립을 허가하는 등 거의 교육정책을 부동산이나 국가 개발정책의 당근으로 사용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지 않았던가? 평준화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의 중간 걸름장치가 제거된 상태로 브레이크 파열된 버스가 달리다 보니 태생적으로 대학을 못 갈 아이들과 들어가 보았자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대학교육이 개인의 지적 향상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하위 그룹의 학생들까지 다 같이 수능시험 보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고비용의 공부를 한다. 때문에 중간 걸름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에는 학원이 많다고 한다. 얼마전 서점에서 보니 "평생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교육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그 말이 사실이란다.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들은 애매 모호한 말로 얼버무리는데 양측이 다 아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교육시스템 내에서 옥석이 혼화된 채로 허우적거리며 거대한 교육적 카오스의 Pool속에서 온국민이 허덕인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담임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이나 서로 다 알면서 서로 적당히 둘러대며 어물어물 수능날까지 참고(?) 지낸다. 이렇게 웃고 즐기며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가장 뼈꼴 빠지는 사람은 단연 학부모이다. 교육 정책 당국자나 학교선생이나 학원선생이나는 모두 이 안개같은 사기시스템의 수혜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직업을 유지하는)이고 모든 경제적 최종 부담은 학부모의 몫으로만 남는다. 이 사기극의 가장 뛰어난 주인공은 교육정책당국자이다. 며칠 전 어떤 고위 당국자는 고려시대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딴 서당에 가서 "10년 후면 학원은 없어진다"라며 온 국민을 웃겼다. 지금 그보다 한계급 낮은 영의정인가 무언가 하는 사람은 예조판선가 대제학인가 하는 시절 "雜技만 잘해도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한바탕 백성들을 웃겨서 자빠뜨려(抱腹絶倒) 놓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엉성하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X대감세대"라고 불리우는 교육의 Lost Generation이다. 그 해당 세대 당사자들은 그 발제자 만큼 두뇌가 저개발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다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눌리는 평생을 살게 되었다. 이 경우 피해자를 보면 학생은 교육적 불구자가 되어 타세대에 비하여 열등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 부모는 돈은 돈대로 대고 다른 세대에 비해 허약한 자식때문에 이중으로 속 상하는 불운을 안게 되었다. 이때도 이 당국자는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온 매스컴에 대고 확성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메아리 일부가 남아서 이리저리 돌고 있다. 신기한 것은 정책당국자들이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북치고 장구칠 때마다, 신기하게도 사교육비라는 것이 가공할 기세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지출 형태도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즉 그 전에 없던 체육과외(선수들 제외) 심지어는 스노보드과외 , 논리수학과외, 초등학생 철학과외, 초등학생 독서논술과외 등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언론에서 새교육정책이 과외 종류수만 늘려주고 사교육비용만 증가시켰다고 따지면, 고위 당국자는, 다원화 시대에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순발력 있게 둘러대며, 딴전을 피워댄다. 결국 이런 무책임한 정책변화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만 속된 말로 "죽어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교육 유랑민들이 생겨서 어린 학생과 어머니는 Anglo-Saxon나라 미국, 카나다, 호주 , 뉴질랜드,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만리타향에 가서 공부하고 아버지들은 학비 벌어 대는 기계로 전락하여 국내에서 홀로 살며 소주로 외로움을 달래는 비극적 가족형태가 개발되어 만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요새 듣자하니 학원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의 삶의 터전 어쩌구하면서 경복궁의 나랏님에게 살려달라는 상소문인가 호소문인가를 올렸더니, 승정원의 어떤 승지가 5000만명에 비하면 100만명은 아무 것도 아니니 닥치고 있거라하는 방을 궁궐 밖 담벼락에 붙여 놓았다는 소식을 아이들 편에 들었다. 학원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니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 큰 괌심은 없지만 저사람들 망해 없어지면 골목골목 누비며 고액과외하는 선생님들 찾아 헤매어야 하니 그 또한 불쾌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승정원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지만, 숫자에는 민감하다고 전해지는 사실이다. 5000만에 비해서 100만이 작다고 일갈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사람들이 말하는 100만 중에는 내 조카녀석도 있다. 대학 졸업하고 완전 풀이 죽어 3년 놀다가 지난 봄에 무슨 학원에 취직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풀이 죽어 있다고 형수님이 전화하셨다. 그녀석 문제는 그녀석이 해결할 것이지만 내후년에 대학 가야하는 우리 딸애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전의 예로 보아 이번 파동이 본격화 되면 교육비는 상당히 증가할 것인데 또 어떻게 저 딸애를 공부시키나 걱정이다. 숫기 없는 우리 딸이 학생수가 적은 학원에서 그나마 질문도 하고 학교보다는 공부가 잘 된다고 하여, 없는 돈에 근근히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 많은 데서 부데끼면 그 전처럼 벙어리가 되고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 딸 대학 못가면 누가 손 좀 써 줄 것인가? 불안하다. 내 딸과 우리집 식구를 생각하면 100만명만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적어도 가족까지 따지면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다. 왜 그동안 교육비는 학생네 가족인 내가 내어 왔으니까? 그런데 국가 정책을 100만대 5000만 이렇게 단순화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단 한사람의 광부가 막장에 갇혀도 전 광산이 정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작업에 몰두하며, 전 언론과 온국민이 기도하고 대통령이 속이 타는 성명을 애끓는 문장으로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보아 왔는데 승정원 사람들은 이상하다. 핵전쟁에서 쓰는 용어 중에 Mega Death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용어를 국가 교육정책에 쓰는가? 그렇다면 승지들은 60만 우리 국군은 숫자가 적어서 새발의 피라고 부르나? 5000만대 13억이 새발의 피 같아서 지난 번 김치파동(정확히 기생충알 파동) 때 중국대사가 일갈하니까 온나라가 무릎 꿇고 조용해 진 건가? 그건 그렇고 학교서는 학원비보다 비싼 방과후 학교 비용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고 있던데 부모들은 앞이 캄캄하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를 늘 경험해 왔고, 또 학원비를 핑계대면서 치맛바람이 돈을 들고 합법적으로 방과 후 학원 강사하는 담임선생에게 촌지 아닌 거금을 태연히 건네서 우리 같은 서민 학부모 울릴 것이고, 양쪽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시험문제 유출 사고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항간에 떠 도는 소문에 의하면 손만 대면 무엇이던 망친다는 이 사람들이 왜 교육문제마저 손을 대어 망치려 하는지 한숨이 앞선다. 이렇게 끝까지 막 갈줄 알았으면 저집처럼 진작에 기러기나 할 걸 그랬나보다.

방과후 학교’의 법제화는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삼아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원형태와 같은 ‘방과후 학교’를 설치·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대로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교육은 학원 교육대로 공교육이 수행하지 못하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논리를 망각한 발상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우리 교육전체를 혼란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학원교육은 이렇듯 각각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표하는 우리 교육의 양대축이며 서로 다른 교육의 기능과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사교육까지 흡수하겠다는 사고는 결국 학원교육을 말살하고 수백만 학원교육 종사자의 직업기반을 박탈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함으로써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위헌적 소지와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위반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체제를 허물어뜨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게되면 정작 초·중학교의 정규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하면서 방과 후의 교육은 교육비를 부과할 경우 이는 국가가 앞장서 의무교육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처사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와 제2항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방과후 학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이해관련자인 학원계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법안이다. 학원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지를 받아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로부터 그 설립을 등록·수리받아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과후 학교 도입·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라고 밝히는 바와 같이 학원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부정하고 국가가 그 설립을 등록해놓고 한편으로는 학원을 고사시키는 법제화를 추진함은 도저히 국가가 취하여야 할 행태가 아닐 것이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내 학원담당부서 마저도 법제화 발표일 이전까지 몰랐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게 추진함으로써 뒤늦게 이를 알게된 학원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있다. 이는 이제까지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양성, 청소년들의 소질개발 및 진로지도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에 크게 기여해온 6만7,000학원과 100만 학원인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국가가 백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과 그 관계법을 마련하며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해도 되는지 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등록된 학원이 7만 여개이다.강사수가 20만명.종업원이 5~6만명이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그 몇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학원계에서는 10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사교육수요를 학교내로 끌어들이고자 방과후 학교를 실시한다고 한다.적어도 임대료만큼은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그러나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다.현장에서 강제성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고 열의가 떨어지는 방과후 학교에 만족할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과외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결국 2중부담으로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100만명에 이르는 학원 강사,사무직원,차랑기사 등 종사자들이다. 방과후 학교로 매출의 10~20%만 줄어도,20개월 연속 매출감소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학원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사와 직원을 줄이고 몸집을 작게 하는 수 밖에 없다.7만개의 학원에서 평균 3~4명씩만 줄여도 대략 25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물론 단순한 사고를 가진 관료들은 말할 것이다.학원 강사를 방과후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느냐고... 과연 몇명이나 채용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전국의 7천여개 초중학교의 절반 가까이인 3천개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 10명씩을 채용해도 고작 3만명에 불과하다.20만명 이상이 고스란히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방과후 학교가 시행되면 대다수 학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대신에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금년도 GDP성장률을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3년 연속 기록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0.2%만이라도 끌어올려서 4%대 성장을 기록하고 싶을 것이다.이런 GDP 가 1% 성장해야 일자리가 10만개 생긴다.방과후 학교로 학원 종사자 100만,학습지교사 10만명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관련업체 종사자가 300만이다.이보다 더한 국가적 재앙도 드물지 않겠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과후 학교를 밀어부치는 것인가? 제 정신이 있는가?

학교의 학원화정책인 '방과 후 학교'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9일 회의를 열고,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학원연합회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를 보류해 둔 상태다. 여야 관계자들은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 후 학교제도는 '대규모 학습지사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하고 학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방과 후 학교 법제화 저지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12월 5일자 "'방과 후 학교법안' 표류" 발췌 방과 후 학교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3일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인헌중, 전남 담양초등학교 등 전국 학교 48곳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방과 후 학교는 2004년 2.17 사교육대책을 발표한 후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EBS 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가 그렇다. 그렇다면 EBS방송과외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과연 교육부가 원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방과 후 학교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규칙으로 승패를 가릴 수는 없다. 참여정부 출범 후 모든 정책이 하나같이 이해관계의 대립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 때문이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행위요,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이 공정하지도 못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라면 이에 순순히 응할 선수란 없다. NEIS라고 하는 학교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그렇고 7차 교육과정이 그렇다. EBS방송과외가 그렇고 방과 후 학교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국민정서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성공한 교육사례가 우리나라에서 표류하는 이유가 그렇고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학부모나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서열화를 두고 사교육비 액수만 줄이겠다는 것은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의사와 다를 바 없다. 방과 후에 학교 안에서 원어민 영어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선은 과외비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류대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사생결단을 하는 경쟁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과외로 만족할 리 없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양질의 과외를 받은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쟁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7차교육과정을 도입할 때도 그랬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도입 변을 믿고 시행한 7차교육과정으로 교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이다. 교사는 국사를 가르치는데 영어책을 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사는 정치를 가르치는데 귀마개를 하고 지리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이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교실이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방과 후 과외비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조차 무시하는 정책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아야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조차 무시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다.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는 폐지해야 옳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것을 희망하는 것은 모두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희망하는 것이지 작금의 모든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피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개혁과 혁신은 얼핏 보기에 그게 그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혁신(innovation)이란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어 기존의 것이 더욱더 잘 굴러 가도록 하는 것이며 개혁(Revolution) 이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 엎고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잘못 유도해 나가면 결국 극좌파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곧바로 공산당과 연계되기 쉬우며 추진 세력의 정체성을 의심 받기 십상입니다.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기존의 학원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나라 교육의 양대축 중이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이나라 발전의 동냥이 되어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육성해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교육 즉 학원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늘 지금껏 정부에서는 학원인들 즉 사교육인들을 경제사범으로 몰아 부쳐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는 방과후 수업이란 것을 끌어 들여 학원을 말살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방과후 수업을 위탁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위탁 교육은 결국 아이들 지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직접 그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교육으로 그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결국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족과 같고 친지와 같이 그들을 지도해온 지역의 소규모 학원들이 아니라 자본력 있고 로비력있는 대기업형 대형 학원이나 기업형 학습지들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는 학원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없에기 위해 또 다시 학교내로 더큰 범죄자를 불러들이는 형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대기업만 더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작금에 이르러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는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을 만드는 형국에 까지 이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분명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칸 태우는 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지하에서 볼때 우리 학원인들은 위탁 교육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대기업형 학원 및 기업형 학원은 아이들을 자질을 파악할수 없습니다. 그런 대기업형 학원이 교내로 들어가 한 교실에 15명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이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주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 학원에서는 학부모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학부모와 거의 매일이다 싶이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상담과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학원인들은 파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 아이들을 부모처럼 돌봐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 학과는 물론이지만 바둑에서부터 수영, 붓글씨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많은 것들을 소질 개발 차원에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방과후에 기본 학과를 가르치자고 저녁 늦게까지 자잡아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인 경우 지역 학원에서는 필요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차로 수송해오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 집앞이나 학교 또는 다른 학원이나 도장 같은데까지도 일일이 수송해주곤 합니다. 평상시 통학차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기업형 학원이나 기업형 학원들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5.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대될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자 광고를 하고 잇는 일부 몇몇 업체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강료도 기존 학원보다 훨신 비쌀 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도 적습니다. 그들이 빈곤층 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수강료의 10%를 할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학원에서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10%가 아니라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원들은 지역마다 다 있으며 이 무료 수강을 해줄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학원들은 물론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지역민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론 학원이 어렵지만 그런 무료 수강을 허용해주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묻건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게 될 그런 대기업형 학원들이 과연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생 하나하나 또는 가정 생활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잘못 파악하여 실시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분명 개개인별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지 못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불법 고액 과외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저렴한 지역 학원들은 이미 문을 닫았을테니 양성화 되었던 좋은 교육기관은 사라지고 고액 불법과외가 음성화 되어 존재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또 다시 학부모들의 또 다른 사교육비를 증가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것입니다. 6.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고에서 보조를 하면 세수가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증액하여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비난이 두려우신 것이구요 ....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방과후 수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학부모들 가게에서 지출되는 경비나 국고 보조로 해서 학부모들 이 세금으로 지출하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증대된 사교육비를 고려 해보십시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순간의 포퓰리즘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은 초중등 및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던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는 완전히 위배 되는 것입니다. 7. 강사의 자질 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강사들을 채용할때 대학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정규 대학졸업자 만을 채용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청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과후 학교 강사 모집 내용이나 방과후 수업 티비 방영되는 내용을 보면 인근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있고 노하우를 가진 학원 강사와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생과는 실력면이나 아이들 지도력등에 비교의 대상이 되질 못하며 경험도 없는 아르바트 생을 채용하여 염가로 교육을 제공하고자하는 속셈이 뚜렷합니다. 8. 또 다른 학교의 서열화를 부른다. 지금 이 방과후 수업이 성공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성공을 한다면 이는 우리 학교계에 또 다른 서열화를 불러 들일 것입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른 강사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 우수한 학생이 나오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일류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나타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학교의 서열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학부모들의 좋은하교 찾아 이사가기 행렬은 이어질것입니다. 이는 또한 무엇을 말하나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세값 폭등을 불러 올것이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9. 위탁 교육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원들은 교육청 산하로서 거의 매달 교육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 조사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바로 학원이니까요. 그런데 수탁교육을 하려 들어간 그런 업체는 어찌 되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들도 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며 세금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10. 방과후 수업은 특정 과목에 국한해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은 부득불 시행해야 한다면 사설 학원이 거의 없는 농어촌 지역에 주로 실시하되 그런 곳에서는 기본 과목을 포함시키되 사설 학원이 많은 도시 지역은 강의 과목을 특기 적성 과목으로 제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1. 방과후 수업 정책은 100만인의 실업을 일으킵니다 현재 학원과 연계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만인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학원 말살 정책이 여과 없이 시행된다면 이들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 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몇만개의 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발표를 자주 접한바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시들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기는 커녕 기존의 일자를 전부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 중 10%가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여 취업률 비율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 학원인들에 대한 실업 대책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2.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방과후 수업은 잘못된 정책이며 부득불 시행해야 한다면 위탁 교육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은 철회해야 합니다. 방과후 수업 정책은 자칫잘못하면 국가의 혼란과 재앙을 불러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삼아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에 시험 대상으로 전락한 학생들은 장차 어찌 할것이며 이로 인해 희생되게 될 100만영의 학원인들은 어찌 할것인가요? 학생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이나라의 장래 희망이며 학원인들은 성실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 순간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탁 교육, 수익자 부담 원칙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과후 수업 철폐나 다른 각도에서의 검토를 고려해해야 합니다

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써 성장을 의미한다. 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되어 가는 과도기의 세대로서 「질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 stress)」라고 한다. 청소년기는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면 불안해하는 상반된 감정 즉,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희망과 낙망, 이상과 현실 사이의 왕래 등 감정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특유의 문제행동시기이다.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성인 중심의 사회환경은 현대를 사는 청소년을 자극하여 그들의 심리적 행동상의 특성이 상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나타난다.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국가의식을 약화시키고 서구 문화의 영향은 전통윤리를 퇴색케하고 쾌락추구의 성향은 소비성향을 심화시켜 주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은 인성의 나약화와 성적불량학생의 소외를 가져오며 생활양상의 복잡화는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도시 공간의 협소와 체력단련 여건의 미비는 신체발육과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국가․사회 및 기성세대의 제도적․법적 지원을 얼마나 받으면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방면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올바른 환경에서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여야 정상적이고 정서적인 아이들로 성장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밤 8시 혹은 10시 아니 철야를 하면서 학교에 불을 밝히겠다고 까지 선언하면서 협소한 학교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입시 오로지 학과 과목만을 주입시키려고 술책하며 방과후 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 많은 부작용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협소한 교실 안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나날이 접하는 사람들만 접하며 입시 공부화된 수업만을 받는다면 아이들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반발심이 싹트게 될것이며 더욱더 비뚤어지기 쉽고 입시화 경향으로 흘러만 가는 학교 공부에 자립심이나 독립심은 고사하고 점점더 나약해질것이며 협소한 공간에 갇혀 있게되는 덕택에 아이들 신체는 더욱더 허약해저만 갈것이다. 공교육의 부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것을 치료 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일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비가 과대하면 그 사교육비를 과대하고 만들고 있는 불법 고액 과외를 찾아 근절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과후 정책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 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다. 처음 주사를 받을때야 그 효과가 만점이겠지만 한번 두 번 이렇게 거듭되다 보면 결국 학교와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고 말것이다.. 정부는 지금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한창 발달해 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돌팔이 의사 놀음을 하려고 하며 잘하는 일이라 떠들어 대며 나라와 교육 그리고 학교를 송두리체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위정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당 집권 연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나라의 장래가 중요한가 생각할 필요 조차 없는 일이며 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묻지 않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방과후 정책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새로운 정책을 검토한다면 그나마 잃었던 신뢰라도 조금은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방과후 법안을 폐기하라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유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간 언론에서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 정책을 통해서 학원을 뿌리 뽑겠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공교육은 투자이고 사교육은 비용인가? 교육은 공과 사의 구분 없이 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투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용이다.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학교는 선이고, 학원은 악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성과와 비교할 때 완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학원은 이미 학교수업을 보완하는 단계를 지나 대체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있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경쟁시스템과 생존환경의 차이가 만들어 낸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교육정책관련자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풀이식으로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다. 학교는 선이고, 학원은 악인가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무수히 지적했듯이 이미 세상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지식화 사회로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과 복잡성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 화석화된 공교육은 그러한 가속화된 변화와 복합화 된 복잡성,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실사회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한 교육수요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아있게 하는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화석화시키면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교육비용의 경감은 경제적 목표이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재경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이 정책으로 인한 실업과 공공재정확대와 민간내수소비위축에 대한 평가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나는 교육 외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이 같은 경제적 부작용은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서민경제의 몰락의 원인은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만든다면 올바른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사교육비 경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규제와 단속 능사 아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익도 없고 교육적 성과도 저해하는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시도될 수 있는가? 지금껏 수많은 교육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법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다. 교육 수요자들과 교육자들 간의 진지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정부는 그러한 양질의 대화채널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의 기준을 만들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위 주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주어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규제와 단속은 도움이 아니라 교육을 화석화 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뿐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합당하지 않은 교육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다. 무엇이 투자이고 비용인지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배제하고 아이들과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 정치는 다음에 잘하면 되고 경제는 또 벌면 되지만 교육은 그럴 수 없다. 백년까지는 어려워도 십년은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기대해본다.

제주도에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열리고 화북 지방에 귤나무를 심으면 탱자가 열린다. 일본에서 국제회의를 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일본의 후지 사과가 너무 맛이 있었기 때문에 후지 사과 씨앗을 얻어다가 아프리카에 심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가 열렸는데 크기다 좁쌀만한 것이 맛이 떱떠름할 뿐 후지 사과 맛이 아니었다. 똑같은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사회적 여건이나 풍토가 다르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착하고 있는 데도 우리의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표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여건이나 풍토가 맞지 않은 데서 연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가족주의나 일등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시행된다하더라도 쉽게 정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아직 학벌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의 “적절한 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조건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이 필수적이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실화 정착을 위한 그간의 교육적 처방은 감독을 철저히 한다거나 제도나 일부 손질하는 등 사회개혁과는 무관하고 더구나 근본 원인인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제고는 거의 외면한 채 지엽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 수술을 해야 할 중병에 걸렸음에도 수술은 아예 엄두를 내지 않고 고작 민간요법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봉합하는 수술이나 식사메뉴를 바꿈으로서 병을 고치자는 식이다. 그러니 그 중병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이미 10년 전에 시작된 방과후 특기적성은 온갖 비리가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는데도 당장 눈앞의 불끄기 식으로 임시처방만 하는 식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급한 상황으로 급진전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교육당국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내세워 어거지식 정책으로 방과후 학교만이 살길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10년 전 방과후 특기적성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에서 조직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생산능력의 균형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정상화의 효율적인 정착만을 내세워 각종 제도적인 장치로서 심지어는 교사에게 특별 고과를 준다는 “생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키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제고하는 “생산능력”과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과후 학교가 고교의 전 생활이 입시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전락함으로써 전인교육조차 실종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여 능력과 적성은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실버만이 『교실의 위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학교는 효율성을 얻으려다가 가장 중요한 사랑, 책임감, 준법정신, 신뢰감 등의 중요한 덕목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과후 학교를 통한 인위적인 보육기능을 강활 것이 아니라 학교교실을 어떻게 하면 상호신뢰와 협조의 상생의 공동체로 형성할 것인가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반교육적 행태가 아닌 교육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주어 단위학교별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을 버리고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적 교육관을 정착시켜야 하며, 학력학벌사회도 능력과 업적중시의 사회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도/농간 경제력과 환경의 차가 심각한 상황에 일률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려는 발상 그 자체도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혁신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교육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아왔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법제화를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그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