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식·가중치 최대 변수 될 듯
교육부, 재정압박 통해 교대 옥죄


▶10년 묵은 통폐합 논의 종지부 찍나=교육부가 제주교대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줄여오면서 10년 전부터 제주대와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초등교원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다 제주교대는 '미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육대와 비슷해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재정압박'을 통해 제주교대를 옥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제주교대 고사작전'은 지난 2005년부터 본격화됐다. 제주교대가 교수들간 편가르기 싸움으로 1년 이상 지나도록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통폐합의 압박을 받게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교육부는 제주교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일부 교수들의 징계조치와 함께 총장 직권 임용, 제주대 등 타 국립대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통폐합의 가장 큰 메리트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점을 감안하면 통폐합을 놓고 벌인 지난 10년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공방'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든 이번 기회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무엇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나=내년 3월부터 양 대학이 통폐합 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교육부는 이달 말일까지 제주교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투표) 과정을 거친 후 그 안을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학생과 동문들은 그동안 통폐합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지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구성원간 투표라도 해보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갑작스레 당초 투표일정(오는 12월)을 한달여 앞당길 것을 요구하자 학생과 동문들은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주대와의 통폐합'을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2일 예정된 공청회를 실력행사로 저지시켰다. 제주교대 학생들은 현재 무기한 수업거부에도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초등 예비교사 해외연수 제도화 ▷교육감 추천 입학전형 도입 및 지역 가산점 부여 ▷교육대학으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 이수, 부전공 이수 불허 ▷교육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폭 등 통폐합 효과로 제주교대가 얻을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보장 등을 놓고도 학생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폐합 과정에 있어 핵심사안으로 대두된 구성원 투표방식과 가중치 문제는 이번 통폐합 진행과정에 있어 최대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통폐합 성사시 제주대 로스쿨 유치 탄력받나=제주대는 우연의 일치일 뿐 양 교간 통폐합 진행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민 사회에서는 '통폐합=로스쿨 유치'라는 공식을 명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제주대 고충석 총장 역시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서 "통폐합이 성사될 경우 로스쿨 유치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당초 1천5백명에서 총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부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돼 제주대가 다소나마 로스쿨 유치에 '숨통'을 트이게 됐지만 확실한 보장을 받는 길은 제주교대와의 통폐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실제 최근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이 확정되자 경북대는 로스쿨 유치가 기정사실화 됐다며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크게 고무된 상태다. 교육부 역시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폐합될 경우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로스쿨을 비롯한 BK21, 누리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그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특별취재팀

[통폐합에 따른 우리의 입장]

김민국 제주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도민"

제주대와 제주교대 간의 통합 문제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10월22일 제주교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통합공청회를 앞두고 양 대학 총장과 제주교대 동문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보면서 제주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통합은 제주교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적 대세이다. 그것은 10월25일 경북대와 상주대가 서둘러서 통합을 확정한 예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대학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진대 이렇듯 여타 대학들이 상생을 위한 통합을 서두르는데 왜 제주교대만은 이런 대세를 외면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더욱이 교대 동문들이 앞장서서 통합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면서 동문들이 교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우리는 감사원이 2005년 제주교대 재무 감사 때 정원감축과 다른 대학과의 통합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나서 교대 동문들은 모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마땅히 교대 동문들은 구조조정, 특성화 추진 등 제주교대의 변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모교에 요구했어야 했고 그런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통합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엔 없다.

현재 제주교대가 처한 상황에서 좋은 교육과 연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립이니까 어떻게 되려니,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려니 하며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이제 통합은 양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통합의 일차 수혜자는 분명 교대 학생과 교대 교수들이다. 그럼에도 제주대 동문들이 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는 통합의 최대 수혜자야말로 전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양교의 통합과 구조조정 및 특성화 추진을 잘하게 되면 제주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내친 김에 멋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제주대와 제주교대간 최종 통폐합안이 마련되는 등 양 교간 통폐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골이 깊음은 물론 제주교대 구성원 투표도 남아있어 통폐합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다음달 5~6일쯤 구성원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그 결과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홍석표 제주교대 총동창회 고문 "학생에게 공정한 투표권 줘야"

제주교대는 설립에서부터 제주대로부터 독립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전국의 국립 교육대학 중 가장 소규모이고 지역적으로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늘 소외되고 경시돼 왔다.

그러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성장하여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이제 다시 교육부는 타시·도 교대는 그대로 둔 채 유독 제주교대만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다. 몰지각한 제주교대 구성원 일부와 통폐합에 따라 지원되는 인센티브에만 눈이 먼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통폐합에 따른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통폐합에 동조하는 일부 교수들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투표에 참여시켜 통폐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거권이 있는 성인이다. 지금 학생들은 수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교수들의 무소신, 복지부동에 스승을 불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은 통합하는 것이 옳다면, 통합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제주교대 총장은 학생들이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자녀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울분을 삭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사죄하고, 통합의 논의 대상이 되게 한 부실한 학교경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제주교대는 김정기 총장과 교수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구성원 전체의 자산이다. 1960년대 당시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대학총장, 본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제주도의 지도층들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대학분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력한 결과 1968년 제주대학병설교육과에서 제주교육대학교로 분리 승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민 전체의 노력으로 세워진 제주교대를 몇몇 교수들과 관선총장이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을사오적의 행태와 같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