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9명 발생···전년 비해 55.2%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사회 유해문화가 주 원인


학교폭력은 이제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단순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강도·강간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공갈·협박, 감금 등 성인범죄를 무색케하고 있다.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의 학생에 의한 폭력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역,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도 포함된다. 물리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 집단따돌림 등도 역시 학교폭력에 들어간다. 즉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은 희생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과 같은 '직접폭력'과 사회적 고립, 집단에서 고의로 추방하는 식의 '간접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주로 직접폭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간접폭력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원인= 직접폭력이든 간접폭력이든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며 그 뿌리도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데에는 그 잔혹성과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우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성적 우선의 교육)을 강요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성세대 중심의 퇴폐·향락·폭력적 유해문화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소외당하거나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 곳곳에서 유해문화, 폭력문화가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쉽게 유해·폭력문화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폭력 1백89명, 갈취 49명, 기타 1명 등 모두 2백39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2명, 불구속 1백90명, 소년부송치 17명, 불입건 조치가 30명 이뤄졌다. 이같은 학교폭력은 2006년도 1백54명에 비해 55.2%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3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에는 총 37건에 1백23명이 검거됐다. 자진신고가 7건에 19명, 피해신고 24건에 78명, 집중단속이 6건에 26명이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85건으로 2006년도 133건에 비해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집계에 괴리가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 한해 청소년 범죄 발생은 강도 14명, 강간 5명, 방화 1명, 절도 5백75명, 폭력 4백4명, 지능 92명, 풍속 4명, 기타 형법범 10명, 특별법범 3백9명 등 총 1천4백14명으로 2006년도 1천2백5명보다 17.3% 증가했다. 특히 절도와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사례=(사례1) 지난해 10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민간안전업체의 '신변보호 서비스'가 가동됐다. 피해 학생이 폭행으로 인해 심한 외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취해진 조치다.

폭력사건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개됐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마음에 피멍이 든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교폭력의 실상을 고발했다. "아이가 폭력이 두려워 학교가기를 무서워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속수무책인 현실이 너무도 무섭다"는 어머니의 호소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모 학생에게서 받은 옷을 달라고 했으며, 받은 옷이 없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교무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되자 가해자와 9명의 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학생은 학기초부터 상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2) "꼴찌라도 좋으니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해 7월 모 고교 어머니회장이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기자들에게 사연을 털어놨다. 고교 2학년인 딸이 복학 동급생 등 3명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외상과 정신과 치료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 또 이 사건을 목격한 또 다른 쌍둥이 딸은 사건 발생시 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딸들이 가해측 학생들에 의해 집단 따돌림을 당해 등교를 거부하자 학교측에 반을 옮겨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반을 옮기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일을 크게 벌이느냐는 힐책을 들어야 했다.

▶대책 없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 관찰학생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교실 운영, 학교별 담당 경찰관 배치,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지구별 학생선도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가동을 비롯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콜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제 운영 등 다양하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이 학생들간에 비밀리에 이뤄지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며 덮어두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전문가기고/김상희 제주자치도교육청 장학관]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행위도 포함되며, 물리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모욕, 집단 따돌림 등도 역시 학교폭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행 학생별 대책으로 범법행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의 활성화, 비행이 예견되는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교실 운영,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생·교사 1:1 결연지도,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를 위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위험도별 대책으로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군에 있는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및 상담자원봉사자, 전문상담순회 교사 배치, 학교 밖 폭력예방 활동 시민단체 지정 운영이 있다.

또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콜센터 등을 운영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06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도 위 사업들을 확대 개편 운영하는 한편 지난 1월21일부터 애월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각종 시민 단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교사와 1:1상담을 의무화 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1:1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가·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