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소값 16% 하락···최대 피해는 국산 돈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에 농가 큰 반발
규모 영세·물류비 과다 제주축산업 타격 클 듯


갈비를 포함해 다리·꼬리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다시 상륙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의 육질을 선호하는데다 가격은 한우의 최대 4분의 1, 호주산의 절반 값에 불과해 국내 육류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면 수입=이번 한·미 합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로 정한 특정위험물질만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했다. 조건없는 전면 개방을 주장해 온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LA갈비·사골·꼬리·스테이크·곱창·막창 등과 쇠고기를 원료로 만든 소시지·훈제육 등 가공식품도 수입이 허용된다. LA갈비는 2003년에 미국산 전체 쇠고기 수입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앞으로 수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68%를 차지했었다. 업계에선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1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풀을 주로 먹이는 호주산과 달리 미국산은 곡물을 먹여 고기에 지방이 고루 퍼져 있고 우리 입맛에 맞는다.

▶국내 시판 시기=지난해 10월 이후 검역중단된 5천3백여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새 수입위생조건의 입안예고가 끝나는대로 시판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5월 중에는 새로 합의된 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운송기간과 검역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순이 지나야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영향=우선 호주가 과점하는 수입 쇠고기시장 판도가 미국과의 양강체제로 바뀌고 한우값 하락이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호주산 쇠고기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우리나라와의 FTA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2009년부터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갈비를 포함해 수입될 경우 올해 쇠고기 수입물량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8만톤에 달하고 암소가격이 최대 10.4%, 수소가격은 최대 14.2% 낮아질 전망이다.

또 22일 현재 한우 쇠고기 도매가격은 ㎏당 평균 1만1천9백29원으로 지난달 평균인 1만4천2백58원에 비해 16.3% 떨어졌다. 이같은 한우 값 하락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체 육류로 꼽히는 돼지의 피해도 우려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최대 피해자는 국산 돼지고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산 돼지고기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는 등 원가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재 1백g당 1천6백원선인 삼겹살 가격이 2천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7월 일시 수입·판매됐던 미국산 쇠고기 척아이롤(등심과 목심이 섞인 부위)의 소매가격이 1백g당 1천5백50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삼겹살 대신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소비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사료값이 크게 올라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소값이 16% 이상 하락하는 등 벌써부터 소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암송아지값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한 조건인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시비도 계속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전체 사육 소 가운데 10~15%만이 월령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력추적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이는 지난해 한·미FTA협상에서 육류의 원산지표시 적용기준을 사육국이 아닌 도축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과 반응=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한우품질 장려금 지원, 원산지표시 단속 사법경찰관 확대,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확대, 소 돼지 가격의 1%인 도축세 폐지 추진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본방향 7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백~5백만원인 산지 소값이 3백만원 안팎까지 폭락할 전망인데 10만~20만원의 장려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반응이다. 축산농가들은 특히 폭등하고 있는 사료값 안정 방안이나 쇠고기 유통구조의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권호 전국한우협회제주도지회장은 "사료값이 다시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지원도 전체 농가가 아닌 일부 농가에 국한된 생생내기용 지원책"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한우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손용조 대한양돈협회제주도협의회장은 "LA갈비가 국산 삼겹살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소비 둔화로 양돈농가는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안정제 시행,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양돈시설 현대화 및 물류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정책에 불과다하"고 비판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전문가 기고 / 한미 FTA 대응과 전망]고품질 축산물로 승부 걸어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32.1%를 차지하는 축산업에 사료값 상승에 이어 외국산 축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앞으로 더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한육우 1천여 농가가 있고, 이 중 한우농가는 7백70여 농가에 이른다. 한우농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소값 하락과 경영악화를 염려하면서 원산지 표시 철저 등 피부에 와 닫는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축종별 강화대책의 보완, 대중앙 절충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학교급식과 대도시 제주산 쇠고기 공급 확대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7가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시의적절한 바람직한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제 우리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고품질 축산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화우(和牛)는 꾸준한 품종개량을 통해 세계적 우수 육용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와 브랜드화로 수입개방의 거친 파고를 이겨내고 있다.

한우라고 이겨내지 못 할리가 없다. '강진맥우'는 막걸리와 한약재로 사육하여 명품화 하고 있고, 고급육 출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단풍미인한우' 등의 성공사례는 앞으로 한우산업의 발전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제주에는 과거 임금에게 진상하던 소중한 동물유전자원인 '흑한우'가 보존 사육되고 있고, 이를 최첨단 번식기술로 무한증식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멀지않은 장래에 국내 최고의 고급육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차제에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세계 축산업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거친 개방화의 파고를 잘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과학축산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한미 FTA에 따른 실익(實益)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용연구를 추진하고 얻어진 연구결과는 즉각 현장에 접목시켜 생산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강민수/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