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재정·회계법 시안 마련 제출계획
"자율성 명분 재정지원 축소·법인화 사전포석 의도
기성회비 수업료에 통합되면 등록금 인상 불가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국 국립대학의 최대 화두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이다.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주의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국립대 법인화는 곧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반면에 국립대 교수들과 직원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곧 '준사립대학'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마련한 국립대 재정·회계법 시안도 국립대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주장이다.

▶국립대 법인화 법안 추진경위=지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가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법인화 논의가 시작된 후 지난 1997년 9월 교육부가 '국공립대학특별회계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학발전계획과 대통령 업무보고(2002년)을 통해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특법)'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고, 그 해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국특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구체화됐으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회계제도개선과 총장간선제도입이 주요 골자이던 국공립대특별법을 국립대학 법인화법으로 선회, 2007년 3월 입법예고를 거쳐 그 해 6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된 상태에서 2008년 5월말 17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이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립대 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해 대학 구성원들이 법인화의 사전단계라고 주장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시안을 만들었으며 이달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조만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달 중 열리는 제18대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 무엇을 담고 있나=국립대들은 앞으로 수입과 지출 등 대학 재정을 총장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수업료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시설비와 운영비 등 용도에 따라 국가지원을 받아 대학을 운영해 왔다. 또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기성회비나 발전기금 등을 별도로 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고·기성회로 분리돼 있던 회계가 '교비 회계'로 통합되며, 기성회 회계가 폐지되면 기존에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또 그동안 용도별로 나눠서 줬던 정부 출연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총액으로 묶어 대학에 준 뒤 알아서 집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립대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자체 기구인 '재정위원회(9명 이상 15인 이내)'를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대학이 원하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가 현재 정부 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인사나 학사 운영이 경직되고 경쟁에 뒤처져 있다"면서 "재정·회계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산 운용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안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무엇이 문제인가=국립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재정·회계법 시안이 결국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줄게되면 결국 등록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데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었던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되면 등록금이 오를 여지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율을 침해한다거나 이번 법안이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 겸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사립화를 유도해 등록금 인상과 대학서열화 고착, 지방의 군소 국립대학 고사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인화 이전에 국공립대학지원특별법을 마련, 대학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혀 나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우선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부정호 기자 jhbu@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국공립대특별법 입법화가 시급"

21세기 글로벌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글로벌 대학을 육성하는 데에는 세계적 연구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외국인 교수진 확보와 학생의 국제교류, 영어강좌 개설 운영 등 많은 노력과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공립대 법인화법 추진 배경은 네 가지로서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총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이다.

가령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되게 되면 등록금 인상, 발전기금 모금, 수익사업, 인건비 절감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등록금의 대폭적 인상일 것이다.

우리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처한 그 실상을 분석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2.7%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재정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21.0%로 매우 열악하므로 고등교육재원을 구성하는 공공재원을 OECD 수준으로 서둘러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앉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연간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 이상인 점을 고려 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은 일본의 3배 이상, 미국의 2.5배 이상 높은 셈이 된다.

넷째, 대학의 경쟁력을 감소시킨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지난 '95년 교육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세계 최고의 진학률 약 86%를 나타나게 되어 대학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셈이다.

지금은 국공립대학법인화 추진보다는 오히려 국립대학이 도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확대와 국가의 재정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강민수 제주대학교 교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