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불투명
규정 못미치는 자전거 도로도 수두룩
자동차·자전거겸용도로 설치 주장도


서귀포시의 자전거 정책은 시설, 여건 등 하드웨어에서부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현황과 향후 계획=서귀포시는 올해 9억2천만원을 들여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약천사에 이르는 구간 2.2㎞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가 지난 2005년말 당시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정부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총연장 15.7㎞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도시인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평가 결과 서귀포시가 우수도시로 최종 선정돼 올해 1월 예산 2억4천7백만원을 추가 지원받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2.2㎞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나머지 구간 0.94㎞를 정비해 전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이 구간에서 공영자전거 시스템(PBS)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공용자전거시스템은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으로 도시내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공용 자전거를 비치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빌려 이용한 뒤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서울 송파구와 대전 유성구 등이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자전거 50대와 보관대 등 각종 시설물, 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밖에 2015년까지 4백34억3천4백만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4백43㎞를 더 개통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1백55㎞, 동지역 2백87㎞를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진척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제점=서귀포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겸용도로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을 붙여놓았다. 강창학경기장에서 시작되는 자전거도로는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을 버젓이 세워놓고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게다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폭은 1.1m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 규정에 못미치는 자전거도로도 부지기수다.

하이킹 여행자들을 위해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서귀포 도심입구라고 할 수 있는 삼매봉에 오면 뚝 끊겨 시내 중심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이킹 여행자들은 도심 속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기관·단체들과 손잡고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을 펼치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심지어 서울 송파구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대형백화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관산구 첨단1동은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5%할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방향=서귀포 도심지역은 지형상 남북간 급격한 고저차로 인해 시민과 학생들의 자전거 타기가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타 도시에 비해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존 시책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전거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의지를 가지고 자전거 전담 부서 혹은 전담 직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자전거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전거 전문가들은 특히 도심지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 종전과 같은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자전거 주차장 확보, 농어촌 지역에 자전거 지원 등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자전거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보석 기자 bsyun@hallailbo.co.kr

[전문가 의견] "'자전거 타기' 주민 실천이 관건"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을 전후로 자전거에 정책적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노력이 성과와 직결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자전거정책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이는 지금 펼치는 자전거정책이 보여주기 위한 조급한 행정이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자전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을 만들자.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횡단도 등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정비기준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둘째, 자전거계정의 도입과 관리가 필요하다. 자전거계정이란 자전거정책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기위해 자전거정책의 결과들을 수치로 작성한 것이다. 시민들의 평가, 자전거 관련 통계, 자전거 정책목표에 대한 관리는 3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자전거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는 일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전거타기를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민간조직에서는 자전거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자전거교육, 자전거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계몽활동과 모니터링으로 정책을 감시와 협조할 때 올바른 자전거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넷째,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전담부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돼야 한다.

다섯째, 자전거조례에 충실하자. 자전거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조례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사문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이용 대상의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이용자가 외면하면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전거정책을 제시하였을 경우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자전거의 정책 수립 또는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자전거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자전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교통·환경·건강·안전·경제·에너지·여가활동·여행·청소년·문화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을 서로 잘 조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실적들이 쌓이면서 비로소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양팽철 ㈔자전거21 제주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