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vs 도교육청 부담금 놓고 갈등 양상
학교용지 구입비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해
道, 입장 바꿔 관련조례 제정키로 해 주목


최근 도의회 임시회(제252회)를 계기로 이도2지구에 들어서는 '이도중학교'(가칭)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재정 형편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교를 짓는 것이어서 도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한다.

▶이도중 신설 '발등의 불'=도교육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2지구에 오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이도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도중 신설에 따른 부지(1만5천2백15㎡) 매입비 85억5천8백만원, 시설비 1백14억6천5백만원, 설계비 4억9천만원 등 모두 2백5억1천3백만원을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학교용지 매입비(85억5천8백만원)는 제주도의 부담분까지 포함시켜 올렸다. 도교육청은 일단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을 반영한 후 도의 부담분(42억7천9백만원)은 별도 요청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런데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요청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이도중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깎았다. 이도중 부지 매입비 85억5천8백만원중 절반인 42억7천9백만원을 감액해 의결한 것. 그러니까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거해 도가 부담해야 할 몫만큼 삭감시켰다.

문제는 학교용지 매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개교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착수하더라도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려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도교육청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당장 추가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2010년 이도중 개교계획 역시 차질이 우려된다.

▶지자체-교육청 갈등양상=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6년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자 이 지구에 2010년 이도중을 신설키로 하고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도는 재정 형편상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는 현재 법상 의무경비보다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난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교육수요가 발생해서 학교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 도내 7개 교육관련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도는 이도중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개발사업에 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이기에 당연히 도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즉각 도교육청에 전입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관계로 번지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문제는 도가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롯되고 있다. 도가 당장 법이 정한 만큼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을 내면 문제될 것도 없다.

특히 오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이도중이 들어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는 이 사업으로 이미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부지(4만4천4백99㎡)를 팔면서 최고가 입찰제를 통해 예정가격(2백91억원)보다 50% 가까이 높은 4백31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 하나 팔아서 1백40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게다가 매각한 이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잔금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백7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도가 이렇게 이도2지구 도시개발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데도 예산 타령하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 궁색한 변명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도내 교육관련단체 공동대책위의 지적처럼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한 교육에는 관심도, 재정부담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비추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도만 탓할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모자랐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 의원들로부터 도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이 연내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못해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이도2지구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교용지 부담금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가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이도중 신설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준 기자 bjkim@hallailbo.co.kr

[제주도 입장]"조례제정후 추가 재원 마련할 방침"

지난 1995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를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게 됐다. 서울이나 경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자치단체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시·도에서는 단독주택 용지 및 공동주택 분양금에서 세입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도에 인천시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나 부담금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충당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4일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도가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부산, 대전지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서 타 시·도의 동향과 폐지법안 등의 국회 의결 추이를 주시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개정 추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도의 예산형편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 >

[도교육청 입장]"개발지내 학교용지 적기 분담 기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5년 이내에 제주지역의 초등학생수가 1만여명이나 감소함에 따라 일반지역의 학교설립 수요는 당분간 없게 된다. 그러나 개발사업 지역인 이도2지구, 삼화지구, 노형2지구 등에는 학생 이동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어져야 한다.

1996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설립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 '이도중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개발지구내의 신설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할 법정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었음과 예산 형편 등을 들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조달 재원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50% 부담분이 적기에 부담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

<강형인·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