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통해 1,523건 위법·부당사례 지적 성과
"정치관련 사안 처리시 이중적 잣대 적용은 문제"
의회 소속 전환·인사권 확보 등 보완장치 고려를

최근 이뤄진 민주공무원노조 핵심간부 중징계 요구와 초대 위원장의 전격 사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퇴임한 신행철 위원장의 언급처럼 법을 어겼다면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상황에 따라, 아니면 편향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흔들리는 잣대=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98회의 회의(2008년 6월 현재)를 통해 2백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일반행정분야 종합감사를 통해 1천5백23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지적, 2백21명의 신분상 조치와 1천5백23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2백건을 지적, 3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추진, 3년동안 2백23개 사업에 대해 7백45건의 시정과 개선명령을 내려 1백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이와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추진을 목표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민원처리 실적이 출범 2년전 64건에서 3백33건으로 급증했고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1백건을 접수·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할 때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면서 독립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위원장의 임기가 규정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해 독립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초대 신행철 위원장이 취임 2년 만에 사퇴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자치도의회가 의뢰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3가지 사항의 특별조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등 5가지 위법 부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당시 해군기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론에 대한 집단민원 등 업무 과중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면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1일자로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에서 조사의뢰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국·도정시책 비판, 영리병원 중단 등의 반대성명 발표와 사무분장 거부 등을 이유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민주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까지도 감사위원회의 이번 중징계 처분에 대해 형평성을 벗어났고 '제왕적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감사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과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다 공무원노조라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의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형태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대응방식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감사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구와 달리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결과의 처리도 예전처럼 독임제 감사관처럼 위계적 결제과정이 아니라 위원장과 6명의 위원간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추천·임명하고 사무국과 감사직원들의 인사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한 도지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지난 9월2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후반기 정책세미나에서도 권영주 서울시립대교수 등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완전한 직무상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데 일정 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옮겨 감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처와 감사직을 통합한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무직 위원장의 임기 규정 뿐만 아니라 감사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배제를 위해 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도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과 고계현 제주경실련 정책실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감사위원장에 대한 해임권이나 탄핵권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주는 방안, 그리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으로 전환,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노조측에서는 피감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정례와 참여위원 홈페이지 공개 등이 뒤따라야 내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내용상 독립이 시급하다"

근래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핵심임원 4명에 대해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입이 딱 벌어질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해군기지 추진,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문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감사위원회 대응방식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 형평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직원들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역량과 인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전입 시험 등을 통해 공직자들 중 희망하는 자들이 감사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전출을 희망할 시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되 승진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직원구성에 따른 적정한 직급상향도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도지사가 1/3, 도의회가 1/3, 제주지방법원에서 1/3을 추천해 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을 띄며 임기가 보장되고 1회 정도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특성상 최대한 피감자의 권리존중도 필요하므로 행정절차 등에서는 사법기관의 행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의 미비점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일정부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례와 담당판사들을 공개하듯이 홈페이지등을 결정례와 의결참여위원명단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될 것이며 지금처럼 도지사에게 형식적 내용적으로 종속되거나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도의회에 종속되는 경우 공정 투명한 감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악용당하는 감사위원회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

<강창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