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자 줄이고 인력감축 위해 민간위탁 추진
활용률 낮은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방안 필요


제주시 도심의 주차난은 인구대비 높은 차량보유율과 연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 대비 인구수는 2.45명당 1대로 전국 평균 2.96명과 비교할 때 인구대비 자동차등록대수가 높다. 또 세대 대비 자동차 대수도 1.07대로 전국 0.88대보다 높아 인구·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9월말 제주시 등록자동차는 16만5천5백여대로 지난해 16만3천여대에 비해 2천4백여대가 늘었다. 같은기간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은 15만8천4백면에서 15만9천8백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차량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차량 대비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22.5%, 부설주차장 포함시 86.2%에 이른다. 주차장 공급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공영주차장 현황=현재 민간에 관리를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중앙로터리 광장 주차장(19면) 한 곳이다. 탑동 노상주차장 2곳(3백3면)의 경우 2003년 민자를 유치해 조성후 2013년까지 민간에 위탁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 피해로 주차관리시스템이 고장난데다 적자누적으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면서 제주시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하면서 내년 상반기중 시설물을 철거해 무료개방할 방침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제주시내 18개 유료 공영주차장(주차면수 1천4백39면)의 경영수익은 천차만별이다. 올들어 9월말 현재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순익은 1억5천7백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몇 군데를 제외하곤 적자에 허덕이면서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남수각주차장(1백8면)이 3천8백37만원의 적자를 본 것을 비롯 제일주차빌딩(92면) 1천8백16만원, 시청앞 주차장 3곳(78면)이 1천3백35만원, 동문주차빌딩(2백19면) 5백24만원, 신제주로터리 주차장(59면) 4백83만원, 고산동산 주차장(51면) 2백26만원, 탑동제1주차장(99면) 85만원 등이다. 남수각, 시청앞, 신제주로터리 주차장의 적자폭이 큰 것은 30분간 무료주차 운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제주공항입구 주차장(3백6면)이 1억2천20만원으로 최고 순익을 기록했고 용두암 주차장(77면) 5천4백48만원, 금강제화 주차장(33면) 1천9백91만원, 초가장 주차장(49면) 1천8백3만원, 법원북쪽 주차장(46면) 1천95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점진적 유료화와 민간위탁 추진=제주시는 최근 적자폭이 큰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동시에 민간위탁도 늘려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적자누적에 따른 재정손실과 공무원 인력감축이란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계획중인 주차장은 남수각, 시청앞, 신제주로터리 노상주차장이다. 35명의 제주시 주차관리요원 가운데 이들 3곳에만 13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30분 무료주차에 따른 적자폭이 만만찮은 탓이다. 실제로 남수각주차장의 경우 지난 한해 주차차량인 17만6천여대의 56%인 9만8천여대가 30분 무료주차 차량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마을노인회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가 저렴해 수익창출이 용이한데다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적자주차장의 시설사용료 여부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주차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서 30분 무료주차를 시행중인 곳들로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주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따라 적자주차장의 민간위탁시 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고민중인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제주시는 또 로얄호텔 북쪽 신제주주차장과 노형로터리주차장, 이도2동주민센터 앞 주차장도 내년부터 유료화 전환을 추진중이다. 상가와 주택가인 이 곳은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정작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제주 상권 중심에 65억원을 들여 조성한 신제주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주차나 고정주차하는 얌체차량들로 인해 상권활성화와 지역 주차난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유료화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한편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라 남아도는 인력은 새롭게 유료로 전환되는 주차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마련 등 승용차 이용 억제책 따라야=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 주차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상업지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차량의 시간제 허용 등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와 보행자만의 전용공간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보행자 전용공간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동문로터리~용진교로 이어지는 도로폭을 줄이는 대신 보행공간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함께 물건적재나 폐쇄 등 불법용도변경이 빈번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원방안을 통해 특정시간대 일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 이렇게 생각한다/강용철 제주시 주차관리과장]"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주차문화"

최근 자동차 증가와 함께 교통량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결과는 결국 주차문제로 귀결되는 반복적 순환구조로 나타나 도시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모퉁이 주차, 좁은 골목길 양쪽 주차, 남의 차고지앞 주차, 주차금지지역 및 인도위에 불법주차 성행 등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도 단순히 유료라는 이유로, 또는 조금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건물 등 부설주차장은 물건을 적치하는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주차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차량 증가에 비례하여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천할 수 있는 '주차장 적극 이용하기','자기 주차장 갖기' 등 기본적인 주차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평소 우리 스스로가 주차문화의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실천의지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주차문제 극복을 위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7년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자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비롯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 '공한지 및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주차공간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자동차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운전자, 즉 사람의 의지에 따라 주차 질서, 주차 문화, 주차 공간, 주차 정책 등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장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이며 사람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행정의 역할과 더불어,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선진주차문화 정착도 가까운 시일안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