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때마다 의원 전문성 논란

정책자문위원제 효과… 보좌관 도입 필요성 대두

"개인 선거참모 전락 등 시기상조" 의견도 팽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국 광역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은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2월 중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 추진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계속해서 추진된 보좌관제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제동에 걸려 매번 좌절됐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이같은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약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의원 개인 보좌관=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의원 1인당 6명의 보좌관이 배정돼 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역시 광역지방의원 개인별로 유급의 정책보좌관 1명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정책보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순환근무를 하고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부 견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도입돼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에 배속돼 정책보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도입 추진 중인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도입 추진 배경=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때마다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낭독하거나 사업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은 젖혀두고 전년과 비교해 단순히 예산이 변화된 이유를 묻는 등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는 의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직능별 대표라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모든 정책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의원 개개인이 유급보좌관의 정책보좌 활동을 통해 입법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정책자문위원제도가 도입된 제8대 의회에서 초반 6개월 동안 처리한 조례안 건수만도 2백8건으로 제7대 의회 4년간 처리한 건수의 2/3에 달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이 1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 보좌관제 도입시에는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상조 의견=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방침에 배치되고, 인건비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가뜩이나 열안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정수는 전국 시도지방의원 1인당 평균 2.04명보다 훨씬 많은 2.56명이며, 시도의 본청 전체 공무원수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3%를 유지해 다른 시도에 비해 의원 지원체계 면에서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줄이고 겸직을 금지한 이후에 보좌관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할 경우 선거참모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 정책자문위원처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채용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의회직 신설을 포함한 인사권 독립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씽크탱크' 역할

▶유급보좌관 추진 이유=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집행부 정책을 분석하기에 힘겨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예를 들어 입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를 영입하고, 행정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관료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대 때에 비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접수건수가 3배로 늘어난데다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인한 조례 및 각종 정책 심의 등으로 개인 보좌관이 더욱 필요하다.

▶도입 시기상조 비판에 대한 입장=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도입 필요성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좌관 채용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는 형식만 보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보좌관 확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찾아낸다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주민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선결 과제=우선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의원 정수 축소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2010년 7월부터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보좌관 도입을 위한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다.

현 정책자문위원은 정책자문위원실을 만들어 전 의회 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하고, 집행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의회직 신설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도 개정돼야 한다.

<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