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착복 등 각종 비리 꼬리물어
"강력한 자정노력·주민감시체제 구축 필요"


제주공직사회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의 사리사욕으로 전체 공직사회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마다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자정노력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올해 공직사회의 '청렴농사'는 흉작을 넘어 폐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또다시 비리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등 서둘러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리는데 나섰다.

# 공직비리 사례

▶관급공사 사업비 과당계상 부당유용=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 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계상,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8건에 5억5천만원에 이르렀다. 공무원 11명에 대해 기소유예로 일단락됐다.

▶소방비리 의혹=지난 8월 소방발전협의회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거나 눈감아준 혐의로 전·현직 제주소방본부장 등 8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는 특별감찰을 실시, 폭행 등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귀포소방서장 직위해제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7명을 징계처분했다.

▶무형문화재 지원금 비리=도 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장' 공개시연행사비를 과다 계상해 집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사무관 1명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상급자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처리결과가 남아 있다.

▶환경영향평가 비리=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인 대학교수가 골프장 인·허가 대행업체 등으로 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굴전문가도 사업자 등으로 부터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불구속된 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최근에는 통합영향평가로 수사가 확대된 형국에 이르렀다.

▶재난관리기금 착복=2007년 태풍 나리에 대한 피해복구에 써야 할 기금을 일부 공무원이 착복했다. 구좌읍 공무원 1명과 업자 1명이 구속된데 이어 애월읍 공무원 2명도 구속됐다. 애월읍은 재난기금외에 재해지역지정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와 재해예방에 사용돼야 할 예산마저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수사가 진행될 수록 비리사실은 속출하고 있다.

▶신분속여 음주운전 징계 피해=최근 3년새 2백여명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음주적발 사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현재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이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에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하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공직신분 사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검·경수사와 재발방지대책

통합영향평가와 재난관리기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정황포착에 이은 최종적인 단서확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경 관계자들은 "수사의 시작은 있으나 끝은 알 수가 없다"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확실히 마무리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는 그동안 공직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던 부분, 즉 환부를 도려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난관리기금 불법편취와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관련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사회에 깊은 심려를 안기고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비리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난지역의 이·통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복구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제주형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근절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게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사회적 감시체계 가동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직내부에서 강력한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도민사회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hallailbo.co.kr

[이렇게 생각한다]도지사는 사과하고 청렴대책 내놓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겠다고 선포한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제주 공직사회는 되레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얼룩지고 있다. 건설현장 감독 차량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11명에 대한 기소유예를 시작으로 소방본부의 비리의혹 문제, 무형문화재 보조금 비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금품수수, 태풍 나리피해 재난관리기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공직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들로 제주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3년째를 맞아 그동안 내부적으로 곪아왔던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공직사회 청렴도는 끝없는 추락을 알리고 있다. 2007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뉴제주운동'을 통해 제주가 안고 있는 각종 부조리를 비롯해 낡은 관습 등을 고치겠다고 장담하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모습은 간데없고 스스로의 비리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된 도내 공무원 비리사건은 2007년에는 1건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무려 5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산 등으로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현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공무원 착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문화재보조금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등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실종되거나 도덕적 불감증이 그동안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공직사회의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도감사위원회마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진정한 감사기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는 사이 공직사회 곳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들의 수치이며 제주가 나가야 할 '청렴특별도'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직자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청렴특별도 체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뇌물·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를 비롯해 해당 금액의 10배에 이르는 벌금형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발주 등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주사회는 공직자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공직자 청렴문화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곪아왔던 공직사회 부패를 말끔히 털어내고 '청정제주'에 걸 맞는 '청렴제주'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선진 국제자유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한영조·제주경실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