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지방공항 실태분석' 용역
정부 대상공항 선정 내달 하순 논의


다음달중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의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지방공항 경영실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제주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14개 공항의 경영실태를 분석하는 '지방공항별 경영실태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항별 민영화시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적 측면, 미래가치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지난해 공항별 경영실적까지 포함, 분석할 예정이어서 용역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6일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공항별 결산이 이번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를 넘겨 받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다음달 중순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갖고 각 부처 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항민영화 추진을 위한 대상공항 선정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병행해 지난해 12월 지방공항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비공식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항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4개 공항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공식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으나 흑자인 제주국제공항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 우선 순위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방언론을 통해)이번 용역이 민영화 대상공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민영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고 각 부처별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민영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지방공항 민영화 대상을 한국공항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진화추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제주공항 운영실태=지난해 전국 공항의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제주공항은 증가했다.

전국 공항의 지난해 여객평균 운송실적을 보면 모두 6995만2693명으로 전년 7113만9623명보다 1.7%감소했다.

반면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244만8084명으로 전년도 1229만6426명보다 1.2%증가했다. 또 항공기 총운항 실적도 전년보다 2.8%증가했다. 이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총운항실적 1.9%증가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에따라 제주공항이 다른 적자공항의 결손을 충당하고 있어 공항공사 경영수지 면에서만 본다면 제주공항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지방 공항을 민영화할 방침을 정하고 있어 섣부른 장담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공항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제주도 입장 및 대응 전략=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각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도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 과업에 착수해 이를 위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공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과 민영화 대비 시나리오별 전략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