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신년대담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듣는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민생경제 활력에 중점"
  • 입력 : 2011. 01.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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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보와의 신년 대담에서 "올해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준비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통한 환경·문화적 가치 세계화에 앞장서고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마련 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강희만기자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업체 적극적 육성
강정마을 갈등 해소 최우선으로 챙길 것
의회의견 존중하는 도정의 모습 보일 터
기초단체장 주민 직접 선출 로드맵 추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2011년 신묘년을 맞는 도정은 '수출로 잘 사는 제주'와 '글로벌 관광 제주'의 확고한 토대를 다짐하고 있다.

또 첨단 재생에너지 산업과 첨단 건강산업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육성하고 제주경제 살리기에 연결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보와의 신년 대담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준비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통한 환경·문화적 가치 세계화에 앞장서고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 마련 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생산성과 책임성 강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 요약

▶수출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지금 제주도정은 '수출 도정'이다.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가 확정된 가운데 1월 중으로 수출진흥본부 출범,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개소, 삼성물산 등과 수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4년간 수출유망기업 육성, 수출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신흥시장 개척, 수출지원체계 구축 전략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하겠다. 80만㎡ 규모의 가칭 제주녹색성장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식품클러스터 등 수출 인프라 조성을 시작할 것이다. 제주산 농·수·축산물 등 제주자원을 활용한 향토자원 5대 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수출기업을 현재 114개에서 300개로 확대하고 71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관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합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저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강정마을 발전계획 지원을 공식문서로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진전된 모습들은 갈등조정이 일부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강정 주민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힘쓰고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다. 정부의 발전계획 지원 근거가 특별법으로 규정되도록 하겠다. 이제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지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강정마을의 정신과 그동안의 활동이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분위기가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다. 예산의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노력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와 갈등이 빚어졌다.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예산과 정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회와 함께 제주가 처한 위기 극복, 강장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소 등에 힘을 모아왔다. 의회의 노력이 민선 5기 도정의 발전에 큰 힘이 됐다. 최근 빚어진 일들은 도정과 의회가 상생·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더욱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이겠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향=기초단체장은 반드시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상식적으로 도지사 혼자 중앙에 가서 절충하는 것과 여러 명의 단체장이 함께하는 것은 다르고 도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제주형 자치모형'은 특별법의 틀 내에서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 기능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자문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2011년 12월까지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 직선 행정시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권한도 더욱 확대된 자율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강화된 책임부여도 가능하다. 기초단체장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 인사, 예산문제 등은 전문가 그룹과 방안을 마련하겠다.

▶신공항 건설 추진방향=제주공항 개발계획이 '4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등과 합심해 대중앙 절충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12월7일 제주도의 장래 공항개발계획에 대해 제4차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말 정부에서 확정 고시할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2014년에 정부재원으로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에 대해 비교조사를 하게 된다. 난관이 예상되지만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결해 나가겠다.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하고 큰 틀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국비 확보 방안=WCC는 국가사업이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상 국가는 회의장과 전시장 등 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녹색 성장 사업 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에 단지 WCC 총회만 하고 끝내려면 총회 운영비만 지원해도 좋지만,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고 '마이스산업'과 국가적 환경 및 녹색 성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1년 국고보조로 WCC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 전시시설 확충 사업과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등에 501억원, 환경부는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등에 448억원을 신청했다. 12월15일 WCC조직위원회가 창립됐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창립식에서 '2012 WCC'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될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도민 공감대와 공공의료체계가 현재로선 미흡한 상태여서 영리병원 논의 중단을 취임사에서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제주도에 최소 10~20년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고 정부에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 내용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합의한 사항이다. 영리병원은 이제 정치적인 쟁점사항이다. 야권의 반대가 크다. 정치권과 정부 설득을 위해 직접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등 비급여 부분을 특화해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근에는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해 처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그동안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보내준 따뜻한 성원에 감사한다. 수출 1조원 달성,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내가 시작한 생산적인 복지정책들은 도민의 어려움을 곁에서 함께 하며 배우고 깨달은 정책들이다. 새해에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 더 많은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고, 제주발전을 위해 진솔한 목소리도 듣겠다. '화합과 포용'으로 함께 해줄 것으로 믿는다. 도민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 늘 행복하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하길 기원한다.

/대담=고대용 정치부장, 정리=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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