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2)겉도는 일자리 창출

[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2)겉도는 일자리 창출
의욕 뜨겁지만 현실은 냉혹
  • 입력 : 2011. 01.10(월) 00:00
  •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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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2만개 신규 일자리 목표
일부 업종선 비정규직만 양산 우려도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의 구성이 전체의 90%를 넘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10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등 제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도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때문에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 당시부터 경제살리기, 수출 1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한 도정 10대 전략 가운데 '미래 인재양성,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두번째에 올려 놓았을 정도로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우 도정이 밝힌 2만개 일자리 창출은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7200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4900개, 미래인재 육성 3400개, 중소기업 육성 연계 2400개, 기업유치 1500개(콜센터 500개 포함), 첨단기술 4대 제조업 600개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들 가운데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만 느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자치도에서 내놓은 '관광개발사업 고용현황'(10월말 기준)을 보면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중문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표선민속관광지 등 15개 사업에 총 고용인원은 4963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주민이 4259명에 달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제주자치도에서도 "정규·비정규로 나누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만개 일자리 사업중 청년희망프로젝트는 시작부터 계획과 다르다. 우 도정이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육성 연계형 현장 일자리를 창출해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500명씩 취업을 목표로 했다. 이후 목표를 수정해 다시 1000명(해마다 250명)으로 낮춰 잡았으나 정작 올해 계획된 인원은 100명에 불과하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성장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1000개를 계획중으로 올해 200개, 내년 210개, 2013년 320개, 2014년 200개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한 능력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가운데 각각 100개씩의 일자리가 계획된 해양레저장비산업과 레저스포츠용품 제조 분야도 불투명하다.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도 미지수다. 우 도정은 사회적 기업 100개를 설립해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10곳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도 13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0개 (예비)사회적 기업을 키워 2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민선 4기는 안정적이냐 일시적이냐로 구분됐지만 민선 5기는 직능별로 구분하는 등 일자리의 기본개념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큰 틀에서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가 따라오도록 하는 '산업육성 연계형'을 기본 방침으로해 세부적인 사업별 일자리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 일자리도 목표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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