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1년 예산의 50% 수준 육박
세외수입 등 장기적 세수확보 나서야


제주자치도의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입기반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인은 제주자치도 인력운영비가 매년 200억~300억원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지방세의 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중앙지원 사업비 지방비 부담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도 심화되고 있다. 중앙재원 평균 증가율은 8.2%이나 지방비부담율은 10.31%에 이르고 있다.

도내 공공시설물 유지비도 지난 2009년 기준으로 193개 시설에 연간 603억원 소요돼, 오는 2012년 7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2010년 기준 연간 270억원 수준으로 이중 순지방비가 240억 상당이며 주행세 세입전액으로 충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앞으로 4년간 일반회계 사용재원은 총 9057억원, 연평균 2264억원 규모로 현재의 가용재원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실 재정 극복방안=제주자치도는 부실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카지노 및 체육진흥투표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카지노 매출액의 5%, 스포츠토토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또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에 대해 편차 조정을 위한 권역별 가중치 차등 배분시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 역외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선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유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대한체육회 등 17개 체육단체가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고 실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22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BTL사업과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워크숍에서 "지방채무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감채기금 설치및 운영조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 교수는 또 "현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과 같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적립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고비용 부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도내 BTL 사업은 총 4건으로 지방비 부담은 운영비를 포함해 4936억원이다. 반면 국비부담은 546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로 실시될 경우 지방비 부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