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3·끝)신공항 건설 추진 표류

지난 4년여간 지속 요청… 정부 철저 외면동남권 신공항 추진시 엎친데 덮친 꼴 전락 제주자치도는 200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신공항건설을 채택하고 4년여동안 정부를 상대로 신공항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관철시키…

[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2)무늬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통해 3800여건 권한 이양재정특례 불구 국가 재정지원 '찔끔'국세→지방세 전환 등 대책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1)제주형기초단체 부활 논란

'행정시장 직선제'서 벗어나 큰틀서 논의소모적 논쟁 지양… 최적의 안 도출해야 지난 6·2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핫이슈였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대진단/제주4대위기](제3부-3)부실한 재정 건전화 방안

지방채무 1년 예산의 50% 수준 육박세외수입 등 장기적 세수확보 나서야 제주자치도의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세입기반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인은 제주자치도 인력운영비가 매년 …

[대진단/제주4대위기](제3부-2)'돈먹는 하마' 공익시설

193곳 매해 300억 넘는 적자 기록"활용도 낮은 사업 추진 보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한 해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수익성 강화와 함께 민간위…

[대진단/제주4대위기](제3부-1)재정파탄 현실화되나

빚내서 빚갚기…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줘경비감축·특례제 활용 중앙지원 끌어내야 우근민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제주 4대 위기론'가운데 하나가 재정위기다. 우 지사의 진단처럼 제주도의 재정은 참담했다. 제주도가 우 …

[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4)산남·북 발전 불균형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지역발전의 불균형이다. 특히 도내 인구의 70% 이상이 산북지역에 집중되고 생활의 기본 인프라인 교육·의료·문화시설이 산북에 편중되면서 산남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갈…

[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3)노·사·정 갈등 심화

제주의료원·도립예술단 문제 등 산적道 미온적 자세로 해결 실마리는 요원 제주의료원 노사갈등·도립예술(무용)단 지회장 부당해고 철회 등 노사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

[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2)해군기지 해법 없나

강정주민 제주도정·법원 불신 팽배중앙정부 대승적 차원 해법 제시를 지난해 7월 우근민 지사 취임 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다시 강정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회귀…

[대진단/제주4대위기](제2부-1)사회지도층 먼저 화합해야

편가르기·줄서기 등 잘못된 문화 양산승자의 관용으로 '화해의 손' 내밀어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은 제주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

[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4)위기에 처한 감귤산업

수입관세 철폐시 감귤 등 1차산업 '직격탄'해거리로 올해 대풍 예상… 감산만이 살 길 올해 제주감귤산업은 코 앞에 다가온 한·미FTA 재비준·발효, 그리고 해거리 현상에 따른 풍작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3)관광산업 체질개선 시급

고비용구조·부조리 개선 작업 절실항공편 확대·맞춤형관광 등도 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4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내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올해 693만명, 2012…

[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2)겉도는 일자리 창출

2014년까지 2만개 신규 일자리 목표일부 업종선 비정규직만 양산 우려도 제주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의 구성이 전체의 90%를 넘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10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

[대진단/제주4대위기](제1부-1)시험대 오른 수출정책

제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인 수출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수출인프라 부족,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약, 수출 물류비 과중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다. 이로 인해 제주의 수출은 전국 대비 0.0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