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제주 현안 대선공약화 기회… 미래 비전 제시"

올 한 해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가 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리게 됨으로써 다양한 제주현안들을 대선 공약화하여 제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소중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수준 높은 정책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자료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대단위 사업예산 등에 대한 검증과 실국간 유사사업,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우리 의회를 거치면서 더욱 알차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영호 부의장 "도민 중심 감사로 문제 해결"

정책은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으로 결정사항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충분한 절차적인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도민의 중심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한중 FTA,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삼다수 관련 문제, 지역경제에 대한 현안 등 이슈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이에 걸맞은 정책과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 지역균형 발전 및 중장기적인 제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지 분석해 적절한 예산 반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부의장 "민생 소통에 귀 기울일 것"

자고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수행과 함께 주민참여의 적극성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또한 도의회 첫 여성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가치를 두는 의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주지역 경제를 돌아볼 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벗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활동에 충실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과도 연결됩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생산, 제도 개선, 조례안 마련 등에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가치가 더욱 큽니다. 민생의정, 생활정치 실천을 위하여 더욱 몸을 낮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안창남 운영위원장 "낭비없는 재원 운용 검토에 최선"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6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로써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사무가 60주년을 맞는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합법·민주·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모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주민밀착형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 중점 감사"

특별자치도 출범 6년차를 맞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과연 연착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과제와 집행부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적절성 여부, 이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요인발생 여부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기관장의 업적 쌓기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낭비 요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군복합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 "도민 행복지수 높이는 예산 심의"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행복의 함정' 저자인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행복을 증진시키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 6월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들을 일컫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56위에 머물러 행복의 함정에 빠진 듯 합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둔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빠진 우리 사회에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행복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각종 특혜 공약사업 철저한 검증"

어느 덧 민선5기 도정과 9대 의회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행정구조개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특혜 의혹 등으로 도정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수자원의 보전 등과 정책목표에 대비하여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예산규모, 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시 관련 예산은 행정시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 "역점 추진상황 중간·마무리 점검"

'외국인관광객 2백만 시대', '수출 1조원'시대를 선포한 민선 5기 도정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역점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세계7대 자연경관 및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후속조치와 통합관리 점검은 물론 탐라대전 평가, 1000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조직 및 관광수용태세 점검, 2014년 전국체전 준비 등 도정의 현안 추진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낭비 없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FTA 일자리 창출 등 대안 제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FTA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감귤 1번과 유통문제, 애월항 2단계 공사, 청년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분야 등 1차 산업 및 지식경제분야 전반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을 찾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금년도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1%로써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먼저 점검하고 2013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문석호 교육위원장 "인재육성 교육 가치 실현에 중점"

글로벌 시대 제주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간은 초·중등교육의 전인교육이 전재되어야 하며 나아가 더불어 공동체 의식이 배양돼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번 교육행정 감사는 학생의 창의·인성교육/교직원의 청렴성/글로벌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자치 구현/학교 안전망 구축/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비정규직 처우개선/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며 중·장기 제주교육정책과 관련 정책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예산확보, 성인지를 고려한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