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리 '투표권'

가장 강력한 정치적 권리 '투표권'
시민 정치 콘서트 '우리는 유권자다!'
  • 입력 : 2012. 12.14(금)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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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연기처럼 흩어진 1987년 민주화의 열망, 그 사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남북 관계는 비난과 대립으로 얼룩졌다.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정부는 여당 대선후보가 거리두기를 할 만큼 한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민주화의 퇴행을 불러왔다. 18대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적 민주화마저 퇴보를 각오해야 할 것인지, 다시 다가온 선택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조국(법학), 황석영(문학), 한홍구(역사), 우석훈·정태인(경제), 김헌태·윤희웅(여론분석) 등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놓고 화려한 대담을 펼쳤다. 이들은 모두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세심하게 짚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대선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2013년 평화-복지 국가의 비전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대담자들은 이번 대선 과정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새로 성립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이라는 주체가 빠진 채 선거가 진행되면, 설령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집권에 성공해도 국정 운영이 실패할 가능성은 높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율은 보수 지배동맹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늘 부족했다. 그래서 대담자들은 민주진보 진영의 화학적 결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 시대적 과제 또한 시민 주체를 요구한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의 25년을 산업화 시대라고 한다면, 1987년부터 2011년까지의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회자된 경제민주화 논의는 앞으로 25년간의 경제민주화 시대를 예고한다. 이 책의 여러 대담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민주화는 그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광범위한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담자들은 시민의 정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시민, 곧 유권자 한명 한명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책은 제도정당 정치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인 내가꿈꾸는나라가 엮었다. 알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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