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5선거구(이도2동 을) 통합진보당 김국상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특정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한정돼 있으며 재정규모나 복지규모 등 사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관료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논의·결정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하는데 단지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방단체의 재정공시를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재 지역에 특별사업으로 2억원 정도 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을 5억원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