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범죄 감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범죄도 경징계 '충격'
제식구 감싸기 전형

입력 : 2014. 11.06(목) 19:33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범죄의 원인의 하나가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매매 범죄에도 경징계 처리가 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자체 규정을 두어서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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