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안 공방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와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예산의 생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채용은 도교육청이 내년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감 연봉보다 높은 연봉 1억5000만원 논란 속 당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타가 이뤄졌다. 이는 당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면서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계수조정에서 살아남았다.

대신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인 대학입학지원관 채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계수조정 뒷날 도교육청측은 대학입학지원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을 살리기 위해 도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의원들과 소통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10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 두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원회의 질타에도 불구 살아남은 정신과 전문의 채용과 관련 이경용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정신과 상담을 할 경우 문제아라는 시각이 많은 현실 속에서 잘못 운영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상 위법성 문제도 있고 당장 필요한 사업도 아니다"며 '전액 삭감'을 언급했다.

김태석 의원은 대학입학지원관 채용과 관련 제주와 강원도의 대학입학 정보와 수도권 접근성 등을 비교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