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 살림살이 4조1028억원 편성

제주자치도, 내년 살림살이 4조1028억원 편성
2016년 예산안 전년보다 7.42% 증가
재정 4조원시대 도약
  • 입력 : 2015. 11.12(목) 12:28
  • 김희동천 기자 hallapd@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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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실시 70년만에 재정 4조원시대가 막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7.42% 증가한 4조 1028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3조3597억원을, 특별회계로 7431억원을 편성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4089어원, 기타 특별회계로 3342억원을 배정했다.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3조8194억원보다 2834억원(7.42%)이 늘었으며, 일반회계에선 2297억원, 특별회계에선 537억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 대토론회' , '인터넷설문조사', '마을투어시즌 3' 등 도민의견 수렴과 재정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새로운 성장·더 큰 제주'를 견인하기 위해 재원분배에 중점을 뒀다.

도는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기조하에 투명성·공공성·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선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똘고 도-행정시(읍면동)간 협업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성·형평성·균형성 유지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편성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및 건물 신·증축으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562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289억원, 재산세 110억원, 지방교육세 46억원 등이 늘면서 총 1189억원이 증가한 1조 5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대비 12.4%가 증가한 액수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원이 감소하는 등 일부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입 증가와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노력 등으로 총 125억원(전년대비 5.26% 증가)이 늘어난 2507억원이 편성됐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조 444억원으로 전년대비 532억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1조2447억원으로 전년대비 422억원이 늘어났다.

주요 세출편성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겨 조성과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하기 위해 제주환경자원센터 설치사업 349억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7억원, 청소차량 및 운용인력 확충 90억원, 관광지·올레길 등 공중화장실 기설개선에 39억원을 편성했다.

도에서는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하는 선제적 예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13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509억원, 배수개선사업 19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 47억원, 다목적 헬기구입 90억원, 주력소방차량 현대화사업 88억원 등을 투자할 방침이며, 소방안전교부세 200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실현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시책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1647억원, 어르신·청소년분야 2181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1008억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2511억원,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4대 핵심과제 22개사업 30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생활불편해소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맞춤형 승차대 시설 128억원, 누더기 도로 보수정비 170억원, 버스승차대 시설 25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41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강화 확대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주민참여예산 지원 확대 150억원,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0억원, 환경정비 소요경비 100% 상향지원을 위해 12억원, 지역현안해결 사업비 읍면동별 2억~5억원 등 115억원을 배정했으며, 읍면동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과 관련한 예산을 행정시 소관부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업무경감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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