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없인 국민 건강수준 향상 불가능
10년만에 담뱃값 인상·금연치료 보험지원
의료급여화로 안정적 치료시스템 구축돼야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10주년이 된 해이다. 10년 만에 담뱃값도 인상됐다. 또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시작됐고, 12월에는 담뱃갑 경고 그림이 도입될 예정으로 한국금연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질환, 3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흡연은 사망원인 1, 2, 3위의 공통된 주 위험인자이다. 때문에 금연정책없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현주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1976년 담뱃갑에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 도입으로 시작됐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담배세수 일부로 담배규제정책을 펼쳐왔지만 미비했다. 2003년 FCTC서명을 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이 2원에서 150원으로 증액되고, 타르와 니코틴 성분표기, 금연구역 확대, 담배에 대한 광고의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2005년 담배가격 500원 인상과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건강증진기금도 증가해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상담과 치료가 무료로 이뤄졌다. 2006년부터는 금연콜센터가 만들어져 공간의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그 후 큰 변화는 없으며, 금연정책의 범위와 내용에는 한계가 많았다.

10년만에 올해 담배가격이 80%(2500원→4500원) 인상되고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시작됐다. 더불어 군·의경 및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인구집단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기 금연캠프 등 중증 흡연자의 치료를 위한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 지는 등 여러 가지 금연지원사업이 확대됐다. 12월에는 계속 벽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담뱃갑에 흡연 폐해에 대한 경고그림의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접 흡연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청소년 및 어린이 시설 등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버스정류장과 같은 실외공간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현재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진행돼 온 금연운동과 여러 가지 금연정책들로 인해 지금은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70%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하지만 금연시도까지는 30%, 금연성공은 5% 이하라고 한다. 혼자 노력할 때보다는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 상담치료만 받는 것 보다는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대체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구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성공률이 점점 올라간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은 단순한 불건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니코틴에 중독된 질병이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흡연자도 담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금연진료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되면서 전국 2만여개의 병의원이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 덕분에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연을 하려면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담뱃값의 인상으로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신종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자담배는 제품마다 성분이 다양하며, 발암물질이나 독성 물질 등이 검출 되는 등 안정성과 금연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없으며, 아직 연구가 부족해 세계보건기구나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구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올해 초 감소한 담배판매량이 다시 조금씩 늘고 있다. 청소년과 여성 흡연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 높은 흡연율로 인해 건강불균형의 이중고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보고들도 있다.

금연이 국가건강보험체계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는 임상예방 서비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의료급여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해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담배가 불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도 흡연율이 많이 떨어진다면 언젠가 담배 완전 불법화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이라고 김현주 교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