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확충 논의 25년만에 성산읍 최종 결정
지역주민 백지화 요구하며 반발… 부동산시장은 들썩
"해외관광객 변수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 목소리 비등

지난해 11월 10일 '제2공항(신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발표 보고회'를 통해 성산읍이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 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후보지보다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 예정), 설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2025년 이전에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5년 전 인프라 확충 논의… 결국 '흐지부지'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 논의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당시 제주공항의 수용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신공항 논의는 뒤로 밀렸다.

이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6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7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1년)' 등에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특히 제주도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2008년 4월 제주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현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이 또한 힘을 얻지 못했다.

▶2018년 '완전 포화'… 당초 예상보다 7년 빨라

이처럼 공항 인프라 확충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제주공항은 예상보다 일찍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

국토부는 '2014년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를 통해 2018년이 되면 현재의 공항이 완전히 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주공항 항공수요가 2015년 2309만명에서 2020년 3211만명, 2030년 4424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공기 이·착륙 횟수도 2015년 한 해 15만1000회에서 2018년 연간 17만2000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슬롯(SLOT. 시간당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 편수)'이 한계치인 34회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불과 1분40여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는 의미로, 특히 2020년에는 연간 21만1000회로 늘어 제주공항 활주로의 '슬롯 한계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객터미널 확장 및 시설 증설(입국장 확장, 수화물 수취대 증설 등), 항공기 고속탈출 유도로 추가 신설 등 1단계 확장을 통해 2020년까지 항공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2단계 확장 계획을 수립중이지만 이 마저도 제주도 방문객이 약 400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인 2025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론됐던 제2공항(신공항) 예정지

그동안 제2공항(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던 곳은 대정읍 신도리(해안형), 성산읍 신산리(해안형), 구좌읍 김녕리(내륙형), 남원읍 위미리(해상형) 등이다.

이 가운데 신도리의 경우 지형이 평판해 장애물이 적고, 서귀포 생활권 중 제주시와의 거리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탓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각됐다. 예상 사업비도 4곳 중 가장 적은 3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땅값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신산리는 장애물이 적어 확장성이 우수하지만, 녹지 훼손 우려와 정석비행장과 공역(空域)이 중복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예상 사업비는 약 4조5000억원.

김녕리는 접근성과 지형이 우수했음에도 대상지 주변에 세계자연유산이 분포해 공항 예정지로 부적합했다. 예상 사업비는 7조원 규모.

위미리는 기상 여건이 좋고 소음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상 매립비용이 무려 18조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2공항 건설 진행

기획재정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될 경우 올해부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투자 적합성 등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 정도,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집중 분석한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에 관련된 교통계획과 상·하수도시설, 가스·전력·통신시설 등의 시설계획이 수립된다.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 제2공항 건설공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성산읍 5개 마을 586만1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성난 민심… 부동산시장 '들썩'

그러나 제2공항 입지 발표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분노' 상태다. 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마을(온평, 수산1·2리, 난산, 신산, 고성) 대부분이 '전면 백지화'를 부르짖고 있다. 특히 제2공항 건설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여야 정당에 제출하는 등 앞으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들은 제2공항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의견 한 번 물어보지 않고 확정 고시한 비민주적인 부지 선정은 원천 무효"라며 "제2의 강정마을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기존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임에도 오히려 정석비행장과 공역(空域)이 겹친다는 이유로 바다매립 해안형에서 내륙형으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대한항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우후죽순 고개를 들고 있다. 토지를 분할해 건물을 세우는 '쪼개기'식 건물 신청이 잇따르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가 급증할 만큼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항공수요 예측 정확성 검토 필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좌광일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제2공항 건설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는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항공 수요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은 자국의 경제상황 등 변수가 많아 증가세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항공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