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40여일 남겨놓고 일부 예비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수반되고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책없이 발표하는가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럴듯하게 자신의 공약으로 포장해 묻어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시장직선제 도입과 제2공항 입지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올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직선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정이 제2공항 입지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불가'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제2공항 입지 원점 재검토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차주홍 예비후보는 제주~목포 간 해저터널 건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도 해저터널을 이용한 KTX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전라남도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제주는 섬이란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어 도민들이 반대를 해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2공항이 우선"이며 "해저터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해 왔다.

예비후보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도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보다 기존정책에 묻어가기식 공약도 남발하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2020년까지 4개소 조성에 착안해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유치를 공약했다. 앞으로 제주도가 할 일을 선수 친 것이다. 또 지난 민선 5기에서 추진했으나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제주향토음식 세계화를 다시 공약으로 꺼내들고 나왔다.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해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서귀포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포장했다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낭패를 보았다.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공약했다가 다른 후보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지금까지 100% 감면되던 것이 75%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입만 열면 3선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능력, 무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을 내놓기 전에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묻어가기식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그동안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표로 심판을 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환심을 사는 후보는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주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는 선거혁명이 이뤄질 것이다. <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