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피말리는 승부였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 모두 접전 양상을 보이며 투표함을 열기까지는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완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당선인들은 "도민의 승리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라일보가 창간 27주년을 맞아 제주시 갑 강창일, 제주시 을 오영훈,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과의 좌담회를 마련해 제주 현안을 짚어봤다. 사회는 고대로 정치부장이 맡았다. 세 명의 당선인들은 제주의 '1차산업 위기'를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격앙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총선 더민주 3석 요인 '집권 여당 실정·제주 홀대' 분석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한목소리… 저마다 돌파구 공약
"2공항 갈등해결 시급… 해군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승리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강창일= 우선 한라일보 창간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위대한 도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도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까진 정론직필의 역할을 한 언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언론, 위대한 도민들의 선택이 관권선거에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오영훈= 한라일보의 창간 2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첫번째 선거 승리 요인은 새누리당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 제주 관련 정책의 홀대다. 이전에는 제주에만 국한된 4·3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면 보육, 교육정책과 외교문제까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줬다. SNS 중심의 선거문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한 것도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위성곤=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한라일보의 창간 27주년을 축하한다. 선거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승리였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서귀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10년간 지방의정 활동을 할 때처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생활정치를 하겠다.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어떤 것인가.

▷위성곤= 제1공약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월급제를 제안했는데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를 문화산업이 강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서귀포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가 생기고 관련 기업 5~6곳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문화인들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사업을 만들어가고 싶다.

▷오영훈= 제일 관심이 큰 것은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서 규제 합리화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별자치에 대한 법률 내용도 검토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우리에게 맞는 옷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1차산업 분야에선 밭작물 생산량 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급조절센터를 설치해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창일= 제1과제는 청정 제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농촌이 없는 청정 자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차산업을 키우기 위해 6차산업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청정 에너지인 LNG 보급과 발전소 완공도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구호로만 그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서 제주가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현안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은.

▷강창일=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빨리 용역을 마무리하고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이 그 뒷날에 정부가 성산지역을 제2공항 건설예정지로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왜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됐는지 따져볼 생각이다. 제2공항이 물건너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투명하게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다.

▷오영훈= 해결 방안을 당장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항기본계획 수립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빠른 시일 내에 입지 선정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가려지고 관련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선거라는 대형 정치권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소지가 크다.

▷위성곤=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강창일 당선인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입지가 발표됐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주민 의사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정부, 제2공항반대대책위,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강창일= 4·3 희생자 재심사 요청은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위법적 행위다. 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2006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내면서 불법 체포·구금됐던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로 규정했지만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유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맞물려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적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3단계에 그치지 않고 남은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 등을 만들어 평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단계 사업까지 추진돼야 한다.



▶제주하면 감귤을 빼놓을 수 없는데, 감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성곤= 제주도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유통이나 출하는 제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유통 체계에 있어서 강력한 출하조절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이 부분을 감귤출하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권고적 수준도 돼 있지 못하다.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수준의 출하조절기구를 만들어야 안정적인 감귤소득기반이 확충된다.

▷오영훈= 감귤이 정치작물에서 해방됐으면 한다. 과수원 정비 사업을 토대로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물류비 인하 문제를 다뤄야 한다. 농가에서 택배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부분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강창일=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전면 수정을 제주도 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감귤산업이 구조조정 될 때까지 비상품 감귤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상기후가 대두된 지 몇십년이 됐는데도 이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민들도 품질 좋은 감귤을 만들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최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어떻게 생각하나.

▷위성곤= 강정마을 문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권력에 의해 추진됐다.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한다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국민의당과 협의해 공동 전선을 펼쳐야 한다. 원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무 부처 장관을 면담하겠다. 구상금 청구 문제는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처리해야 할 문제다.

▷강창일= 해군은 끝까지 해군기지로만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투쟁해서 민군복합항으로 바뀌었다. 해군과 국방부가 해군기지를 강행해서 구상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구상권 운운 말고 강정주민에 대한 치유를 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고대로 정치부장, 정리=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