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음식물·가연성·비가연성쓰레기만 담당
민간 - 재활용률 제고·준광역 클린하우스 운영

고경실 제30대 제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민선 6기 하반기 제주시정의 제1 해결과제로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지목,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초 인구 30만명 시대에 맞춰 운영중인 클린하우스와 쓰레기매립장은 과부하 상태로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구·관광객 폭증 및 건축붐에 따른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은 매일 적체되면서 청정제주를 뒤덮고 있다. 향후 유동인구를 포함해 인구 100만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변화와 시민의식 개혁, 처리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해법 없나=제주시의 인구는 최근 몇년간 매월 1000명씩 늘며 11월 기준, 48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서귀포시 인구와 매일 15만~16만명 가량의 국내·외 관광객이 가세하면서 하루평균 제주에 머무는 인구는 85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581t, 2014년 657t, 2015년 815t이며 올해 상반기 현재 825t이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2013년 507t, 2014년 501t, 2015년 614t, 2016년 6월말 기준 591t으로 인구증가와 비례적으로 맞물려 있다.

특히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호텔과 대형매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2013년 73t(전체 발생량의 12.7%), 2014년 156t(23.7%), 2015년 201t(24.7%)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234t(28.4%)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등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매립장의 조기만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50% 줄이기는 물론 대형업체에서의 체계적인 감소 대책 마련과 실천만이 현재로선 과부하에 걸린 청소행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최선책이다.

▶클린하우스는 애물단지인가=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던 클린하우스의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개방되며 무차별적으로 분리·배출을 허용한 점이다. 불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쓰레기는 넘쳐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각종 악취 등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제주시가 해소책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에 대한 요일별 배출과 함께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정, 시범운영중이다. 하지만 서귀포시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처리시설 수용능력이 차이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적용에 앞서 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족한 청소행정의 인력과 장비를 감안해 재활용품 수거를 배제시킨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비가연성 및 음식물쓰레기계량장비(RFID) 등만을 클린하우스내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 재활용률 제고와 함께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준광역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행정이 클린하우스를 단계별로 철거해 지역별로 클린하우스 3개 규모의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신설하고 광역자원회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클린하우스를 철거한다면 오히려 시민 불편 가중과 함께 또다른 님비현상으로 제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