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배출량 급증하며 매립장 조기 만적 가속도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 통해 제주형 정책 수립을


2017년 7월부터 제주전역에 걸쳐 쓰레기 요일별 배출이 본격 시행된다. 10여년 만에 분리·배출 시스템이 첫 변화를 시도하며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이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청소행정 또한 인구와 관광객, 건축폐기물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도민·관광객 의식개선 성패 관건=제주시권만 하더라도 하루평균 쓰레기 발생량 825t 가운데 매일 300t 가량이 적체되며 청정제주를 위협하고 있다. 과부하 걸린 청소행정의 수거·처리 시스템 개선에 앞서 배출자인 도민과 관광객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관련 숙박·음식·관광업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22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1161t으로 20년 전인 1995년 503t에 견줘 2.3배 몸집을 불렸다. 인구보다는 관광객의 증가요인에 따른 변화다. 올해 추산으로 관광객 1500만명을 포함하면 도내 체류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7~2㎏으로 전국 평균보다 갑절 높다. 그만큼 관광객과 관련한 업체인 호텔, 대형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결론이다.

▶획기적 정책 변화·입도세 도입 필요=연간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둔 제주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분담하는 입도세(환경세)의 도입이 절실하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트리플 크라운의 업적에 빛나는 청정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협하는 쓰레기난 등 각종 위해요소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비전인 2020년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동분담에 따른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가 시급하다.

현재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넘침현상 등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12월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내년 6월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배출시간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은 시범운영기간에 수거·처리는 물론 매립과 전량 소각하는 방법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제주시 봉개매립장과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의 조기만적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18년 준공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처리용량도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와 기존 매립장의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클린하우스의 분리·배출 시스템에 길들여진 그동안의 행태를 청소행정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도민과 관광객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백금탁기자



"요일별 배출제 적극적 동참 기대"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 청정제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요일별 배출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주민과 관광객이 크게 늘며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 현실적으로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2018년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성되지만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기여금 부담 등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줄이기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박 국장은 확신한다.

그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관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배출요령을 담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클린하우스 지킴이와 공무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박 국장은 "제주시 환경부서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가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제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란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해 땀 흘리고 있다"며 "청소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