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노동후진 제주를 노동 존중 제주로"

강기탁 "노동후진 제주를 노동 존중 제주로"
  • 입력 : 2018. 03.10(토) 16:5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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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후진 제주를 노동 존중 제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노동특보나 노동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며,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통한 '노동존중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제주도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2015년 11명에서 2016년 10명, 올해 20일 현재 기준 1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 관련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학생에 이어 남원하수처리장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 부경욱 주무관을 언급하면서 "도정이 안전부서와 소관부서에서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행했으면 안타까운 희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공무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노동배제의 제주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였음에도 노동계는 배제되고, 공무원·경제계·변호사·교수로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노동계의 항의를 받고서야 노동계 위원의 참여가 허용됐다. '노동후진 제주'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산업통상국-경제정책과-노사담당'이라는 행정 시스템은 노동을 단지 경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는 것"이라며 "노동특보나 노동정책담당관을 신설해 노동존중의 제주형 노동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고,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건 준수 여부 등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고용형태공시제를 제주도와 산하 지방공기업에 적용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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