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제주 지역경제 낙수효과 미흡 지적
카지노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상향 징수도 필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수익이 중국자본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국내 대기업 면세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낙수효과는 미흡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의 카드이용은 주로 면세점(43.8%)에서 이뤄졌으며, 화장품(9%), 기타건강식(6.2%), 골프장(3.4%), 기타음료식품(2.5%) 등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쏠림 현상이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밖 별도의 화장품 매장이나 인삼·홍삼 매장 역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크루즈 관광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역경제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크루즈 관광객도 면세점 위주의 쇼핑관광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수입과 전세버스, 줄잡이, 예선료, 도선료 등 민간수입 등이 창출되고 있으나 지역상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크루즈선사별 지역상권 방문실적, 제주산 농수축산물 크루즈선식공급 실적, 유료관광지 이용실적, 제주청년 크루즈선사 취업실적 등을 반영한 선석배정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모객여행사 관계자 초청 및 지역상권 방문 프로그램 개발, 크루즈항과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 등 수용태세 강화에 나섰으나 도민들의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내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동반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선순환 관광산업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면세점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행정안전위) 계류 중이다. 특허수수료의 50%가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약 23억 원(2017년 기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의 금액을 제주관광 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해 자치분권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또 외국의 경우 카지노 매출액의 30%이상을 세금으로 거둬 들이고 있으나 제주도는 카지노 매출액의 10% 이내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에 그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관광진흥기금 이외에 이익금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별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면세점 운영 수익금 지역환원 확대를 위해 민선7기 공약과제에 'JDC 개발수익의 지역화'를 반영했다"며 "이를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도민소득 향상 지원사업'의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JDC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1433만1989명(잠정집계)으로 전년 1475만3236명 대비 2.9%(42만1247명)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310만2850명으로 전년 1352만2632명 보다 3.1%( 42만명)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관광객도 122만9139명으로 전년 123만604명보다 감소했다.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 2005년 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엔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16년에 1585만명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6년 3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