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

[뉴스-in]"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
  • 입력 : 2019. 02.14(목) 00: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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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로스쿨 논란 감사 청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불거진 '제주대 로스쿨생 부모 강의 수강 논란'과 관련, 교육부의 감사를 청구하며 시행 여부에 관심.

이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적정 지급 여부, 강의 수강에 따른 중간시험 점수 및 점수 부여 적정성, 휴학 특혜 등의 사안을 들며 12일자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발표.

특히 이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부모자식간의 상피제 도입을 촉구. 백금탁기자

동물보호센터 정상 개방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동물보호센터 내 시설물 정리 및 보호동물 질병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센터를 정상 개방하고 반려동물 분양을 재추진.

앞서 제주도는 신규인력 배치 지연에 따른 관리 인력 부족으로 지난 1월 한달간 토요일 개방을 잠정 중단하면서 유기동물 입양도 일시 중단.

사업소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과 유기방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이소진 기자

강정주민 사면복권 긍정적

○…원희룡 도지사가 '강정주민 사면복권'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정부에서 협의 요청 등이 없는 것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망.

원 지사는 13일 방문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화합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면복권을 약속했고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다만, 항소나 상고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들은 사면이 불가하다며 결국 재판이 확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 조흥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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