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최소 143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8)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구정점시기가 앞당겨져,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에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우리사회에 대두된 인구절벽은 재정·복지·연금·교육·국방 등은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고 세수를 감소시킨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는 각종 연금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 인프라는 남아돌고 병역자원은 급격히 감소한다. 일부 지자체의 소멸은 현실이 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0년 이후 GDP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의 동력 자체를 잃게 만든다.

제주도는 2013년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라 우리사회의 인구감소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 인구의 증가세는 한해 평균 1만8000명에서 올해 5000명 정도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제주인구의 증가는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대부분으로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는 극히 미미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듯 15세 미만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불균형,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도 눈여겨보아야 할 제주 인구의 특징이다.

인구 정책은 인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 동안 정부 정책은 아동수당,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지원에 방점을 두었다. 제주도의 인구정책 또한 청년과 정착주민 지원 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규모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출산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한정짓는 데 있다. 인구가 각 분야에 영향을 끼치듯, 인구 정책 또한 각 분야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는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미래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에 '감성'을 더해야 한다. 감성이 결여된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출산은 지원액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이므로, 우선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등한시했던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이고,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결정일 수 있음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은 미래와 함께 하는 삶이고,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