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20년말 기준 전국 평균 4.8%보다 3.4배 정도 높은 16.2%를 자치하고 있다. 제주는 '2030년 탄소 중립 섬'조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에도 출력제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15년 3회, 2017년 14회, 2019년 46회에 이어 2020년도에는 77회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 에너지의 생산·소비·관리 체계를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돼 해당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앞으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3일 제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선도 지역인 제주가 내년 '전국 1호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최대 걸림돌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역량과 기술·비즈니스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분권화·분산형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가칭)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의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지자체 대상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및 지역별 에너지 수급통계를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역의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지역에너지센터 신설 등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생산 및 소비 측면의 인센티브로 집단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편익을 산정하고 전력기금을 활용해 기준에 따라 ㎾h 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분산에너지 편익지원제도, 에너지수요의 지역분산 지원제도 추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시장 참여를 위한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 및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제도 도입을 추진해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인프라 구축 및 유연성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별 관리를 위안 배전계통 운영제도 도입을 추진해 계통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다면 분산에너지 설비만 설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실증단지가 돼야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원의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가 동반되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융합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