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진정한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 미래가치에 맞는 담론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환경 등 제주 고유의 재산을 활용해 새로운 제주형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기사 7면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총 11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주제에는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도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토론은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4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장,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나섰다.

토론회에선 ▷제주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진단 ▷전면 개정의 필요성 ▷전면 개정의 방향성 ▷제주다운 모델 창출 및 시대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기존 특별법이 도민의 뜻에 따라 개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제정돼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그간 제주의 핵심 비전으로 여겨졌던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를 개발 위주가 아닌 탄소중립, 공존과 같은 미래가치를 담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기존 특별법 3법은 도민의 바람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됐다"며 "특별법에 대한 성찰에 있어 이 부분이 집중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대표는 "2006년 제정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특별자치도가 결합된 특별법의 내용 중 '규제 완화'라는 말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단 것이지만 결국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이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방에 중점을 뒀던 개념에서 벗어나 법안의 내용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구상을 기초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서 방향성을 정립하는 핵심 좌표를 법안의 제목부터 새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 체계가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