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견 엇갈려
"성급한 사업 추진 문제… 갈등 최소화 방안 절실"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주도 난개발에 앞장선 공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JDC가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개발'과 '자유'를 떼어내 '환경'·'인권' 등 제주가치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일곱 번째 소주제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진단과 과제'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문대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설립 19주년 JDC의 성과·한계 ▷JDC 명칭 변경 ▷제주도로의 기관 이전 ▷예래휴양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됐다.

우선 JDC의 위상과 역할을 제주미래비전과 걸맞도록 재정립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JDC 설립 19주년을 맞은 지난 5월 문대림 이사장 역시 '제주국제도시공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JDC를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강호진 센터장은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JDC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다. (제주도 산하 기관이 될 경우) 도민적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이사장은 "실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JDC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도가 그것을 떠맡을 이유가 없다"며 "재원 확보와 관련한 또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난개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거론됐다.

문 이사장은 유원지가 해제되고 관광단지 역시 무효화된 상황에서 예래단지 부지에 기존 설치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선 도시개발사업과 혼합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민 의원은 "주민을 외면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JDC가 진정성을 갖고 반대 주민을 잘 설득하는 등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경훼손 논란을 사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됐다.

강성민 의원과 강호진 센터장 등 두 패널은 기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교육 불평등,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이사장은 JDC의 역할에 대해 "관광객 유치, 단지개발 등에서 전환해 도민과 마을, 제주가치가 전제되는 생태환경과 평화인권 중심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