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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2021년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주요 현안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도정질문이 맥 빠진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임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도의원들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집행부를 날카롭게 비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질의 답습하는 선에 그쳤고 구 대행의 답변도 두루뭉술했다.
오대익 의원이 이날 올해 제주도 소멸위험지수는 0.774로 1년만에 0.027 더 나빠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배분되면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포함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토록 하겠고 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사업, SOC 사업 등을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 강민숙 의원은 현재 동의안 심사가 보류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의회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구 권한대행은 "많은 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됐고 그 과정에서 도의회를 포함한 전문가, 여론 등에서 나타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경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의 도민 홀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구 권한 대행은 "골프장 관련 설명회와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할 예정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도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병우 의원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토지 등과 관련해 질문했다.
구 대행은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문화재 추가 등록과 관련, "9기는 미등록됐다"며 "추후 국방부와 협의해 국가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송악산 주변지역 연계 보전방안 등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구 대행은 이어 송악산 일대 진지동굴 붕괴 보수 대책과 관련, "송악산 해안 일대 진지동굴은 2010년부터 5차례 붕괴를 거듭했고 현재까지 2차례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나 계속적인 해안침식과 붕괴는 불가피하다"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직 도의원은 "행정을 책임질 원 지사도 없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강도 높게 집행부를 닦달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도의회가 제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