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로 내달 14일까지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395억원 등 역대 최대인 6조3922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도 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1조1699억원보다 1952억원 늘어난 1조3651억원 규모다.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소득층 교육비와 과밀학급 해소 등 학습 회복, 안전한 급식운영과 코로나19 예방, 맞춤형 진로 교육 강화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새해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40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도의회가 분석한 바로는 제주도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최근 3년간 정체 상태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1300억원 증가한 1조390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 미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정책들도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도정질문 때 질책을 받는 지방채 발행 계획도 심의 과정에서 재차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에 33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중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채만 65억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빚을 내 사업을 해야한다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지방채를 써야지 시설 투자에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회기 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 연장 계획,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