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CFI)2030계획을 발표한지 꼬박 10년이 됐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률도 인구 대비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전국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구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CFI 계획은 한계도 명확하다. 2030년까지 모든 전기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증가하는 동안 화력발전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화력발전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4년 590MW에 불과하던 화력발전 규모는 지난해 910MW로 늘어났다. 2014년에 약 204M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약 600MW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 역시 규모가 줄지 않고 계속 규모를 키워왔다.

이렇듯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동안 화력발전도 늘어나면서 발전시설 과잉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은 CFI 계획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 풍력과 태양광 시설을 대상으로 한 출력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전기차를 대체하는 만큼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주도의 내연기관차 등록대수는 늘면 늘었지 줄어든 적이 없다. 내연기관차도 늘고, 전기차도 늘면서 교통체증은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게 됐다. 제주도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했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전기차 구매신청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함에도 제주도는 당초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으나 전기차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강박으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CFI 계획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계획에 부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실의 원인은 탑다운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새 도정이 들어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디 다음 도정에서는 각 분야와 부문을 포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읽어서 기후위기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혹독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부디 모든 후보들이 진지하게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정책과 계획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